조건만남을 내세워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 29일 국내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친분을 쌓은 C씨에게 “즉석만남을 위해선 쿠폰을 구매해야 한다”며 3만6000원을 송금받는 등 3개월간 4명으로부터 4억 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원 출금당 3만~5만원을 주겠
최근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와 미국의 강경한 이민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와 영사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외교부의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 그리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일위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3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 2023년 6월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기존에 '1실장 2기획관 6과' 체제이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은 '1국 4과' 체제로 대폭 축소됐다.이에 따라
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 법인을 활용한 국내 탈세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연루된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A법인은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했으나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 투자자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모집하고 국외로 송금했지만,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지난달 기준 386건 접수 됐으며 이 중 102건이 아직 미종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피해 신고 건수는 올 9월 기준 386건으로, 8월 기준 330건에서 56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중 올해 신고된 386건 중 296건은 소재지가 확인되는 등 종결됐다”며 “지난해 접수된 220건 중 미종결된 12건을 포함해 총 102건이 생사·안전 여부가 확인되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인을 겨냥한 온라인 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국 수사 당국이 참여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 전담 태스크포스의 명칭을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며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조속히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캄보디아 현지에서 송환된 각종 스캠 범죄 등에 연루된 피의자 64명 중 59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의 피의자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사전 발부됐던 1명은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5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중인 1명에 대한 신청을 반려했다.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반려한 피의자는 지난 7~9월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이번에 송환된 뒤 서울 서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조직에 우리 국민이 최대 2000명가량 가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현안을 보고했으며, 정보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회의 내용을 전했다.박 의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총 50여 곳이며, 범죄 종사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과 경제 특구에도 범죄 조직이 산재해 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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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대전서 ‘국제 육군 Mamp;S 학술 컨퍼런스’ 개막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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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6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1~14도, 낮 최고기온은 20~22도로 예상된다. 기온이 낮아지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한라산 등반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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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회 로또당첨번호 조회]1등 당첨 지역 및 연금복권 720+ 당첨번호 확인!(종합)
11월 15일 추첨한 제1198회 로또복권에서는 10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11월 15일 추첨한 제1198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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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 11월 16일 오전 6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으나, 늦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