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울산시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1년을 맞아 국민의힘 박성민·김기현 의원을 상대로 내란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공개질의서에는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가 명백한 ‘내란 행위’였음을 인정하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극우 내란 세력과의 정치적·조직적 단절 의지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등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은 시민과 노동자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성과였지만, 국민의힘 다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경호처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경호처가 총기를 소지한 것을 보여주면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라는 진술도 반복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모 전 경호처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한 말들이 또 한 번 공개됐다.내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와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의 결연한 이행이었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3일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시도에 맞선 조치였다”며 “국민이 깨어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해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형식적 요건을 토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주장 내용의 핵심인 권한 침해도 없었다고 보고,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끝낸 것이다.헌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5일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조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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