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으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기권했다.법안은 한미 업무협약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
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6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다.천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여야가 함께 협의하고 합의한 60여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도 "12일 처리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지연을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 공포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미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갖추는 모습이다.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통과 5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됐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합의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
지역의 최대 이슈인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무산될 전망이다.지역 정치권은 오는 6월3일 대구경북 통합시장을 뽑기 위해서는 국회 3월 임시회인 오는 1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이날을 '마지노선 데이'로 보고 있다.일각에서는 3월 중으로만 통과되면 통합시장을 뽑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합의를 통해 12일에 본회의를 개최, 대미투자특별법 등 60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이번 본회의에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초기 단계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 점검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금 상황은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 충격이 온 부분”이라며 “대외적 충격 변수가 빨리 안정을 찾으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환율 안정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의 외화 보유 규모를 이유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하며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갈등 수위를 끌어올렸다. 행정통합 논의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를 두고도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법안에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을 미국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8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미국 측은 이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이 통과되고 협상 관련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 같은 조치는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미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했다.1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최근 한국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김 총리는 앞서 전날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와 안보 분야 협력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자고 제안했다.특히 핵추진
한미 무역협상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서원일 기자=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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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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