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다음달 14일까지 2024년 건축사가 업무대행한 건축물에 대해 전수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함에 따라 지난해 사용 승인한 건축물 139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확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조경 등 적정 여부 및 건축사의 업무대행 위반사항 등이다. 점검 후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제주시는 10일 제주시청 2층 회의실에서 건축직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제주시는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 및 건축분야 행정소송 사례집을 제작할 예정이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건축직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건축 인허가 처리기한 단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더욱 신속하고
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집행기준 104의3-168의11-22, 1주택과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1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13호에 해당하는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집행기준 104의3-168의11-23, 아파트 분양권과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무주택인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아파트 분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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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7월 출범 예정
문음미 기자 =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되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5월말로 ...
전공자율선택제의 모순
2024년 3월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무전공, 자유전공 등의 모집으로 입학하여 1년 동안 전공을 탐색...
‘비계 삼겹살’ 후폭풍…제주 관광업계 이미지 쇄신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비계 삼겹살’ 후폭풍이 계속되자 이미지 쇄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 관광과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비계 삼겹살’ 논란을 비롯해 바가지 요금이나 불친절 등 제주관광을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겠다는 취지다.‘비계 삼겹살’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달아 사연이 올라오면서 확산됐다. 제주도 고깃집을 찾았던 손님들이 살코기보다 비계가 훨씬 많은 고기를 받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한 글이 화제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호텔과 외식업, 렌터카업체, 여행
‘마법의 성’ 더 클래식, 30주년 부산 콘서트 개최
‘마법의 성’을 부른 김광진, 박용준의 더 클래식이 지난 3월 성공적으로 마친 30주년 단독 콘서트 ‘1994’의 앵콜 콘서트를 부산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오는 6월 22일 오후 6시에 가진다.서울 이대삼성홀에서 양일간 1400여 명의 관객과 함께 호흡한 콘서트를 통해 멀리서 오신 관객에게 미안함을 내비친 더 클래식은 수많은 앵콜 요청의 화답으로 부산에서 앵콜 콘서트를 개최한다.서울 콘서트에서 함께한 최정상급 스태프들과 화려한 밴드 멤버들이 그날의 감동에 더해 최고의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그
광역철도 조기착공 염원 '제17회 홍천강변 걷기축제' 개최
홍천군은 오는 17일.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일대에서 '제17회 홍천강변 걷기축제'를 개최한다.특히 올해는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에 따라 조기 착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이번 걷기축제에서는 홍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걸으며 철도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한다.행사는 오후 6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토리숲에서 출발해 홍천강변을 4km 걷고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된다.또 걷기 행사와 함께 건강생활실천 홍보부스, 고령친화용품 전시관, 인생네컷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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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 전국 첫 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
부처님오신날 맞이 봉축대법회 봉행
통영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 9일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통영 연합회 및 고성 지역사찰 스님 등 각 사찰의 신도를 포함해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봉축법회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복하며 향탕수로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 부처님께 등불공양을 하는 연등회 등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행사이다.봉축대법회는 육법공양 및 헌공의례로 시작해 삼귀의례, 제등행렬, 회향 순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통영불교사암연합회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통영시인재육성기금
제주시, 5월부터‘지방세 정기 세무조사’실시
제주시는 2024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35개 법인이다.시는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 취득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지방세 적정 납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또한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 세무조사 대신 법인이 제출한 서류 위주로 서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법인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제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이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시행 이후 3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으나,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년이 재연장 됐다.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창원시,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경제적 협력 방안 논의
창원특례시는 14일 창원시청 접견실에서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등 5명을 맞아 창원과 유럽 기업 간 긴밀한 경제교류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