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6.26. A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1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2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2014년 2월 6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원고는 2014년 9월경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다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가 법제화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6일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안전,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해 의료 현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또한 매년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아울러 인구 감소지역은 가중 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 같은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국회와 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의 대안을 마련했다.양곡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 타 작물 목표 면적을 미리 계획하는 방안이 담겼다.또 타 작물 전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했다.선제적으로 수급
울산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안내를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체납안내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달 15~23일 납세자 약 3만6000명에게 230억원 규모의 체납 정보를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발송했다. 이 서비스는 별도 신청 없이 납세자 명의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용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 납세자가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하도록 돕는다. 전자문서를 열람할 때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적고, 우편이 닿기 어려운 거주불명자나 해외 체류자에게도 안내할 수 있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세무플랫폼 삼쩜삼TA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다.1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세무플랫폼인 삼쩜삼TA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적인 소개･알선행위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다시 하도록 지시했다.지난 6월 경찰은 세무사회가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삼쩜삼T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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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젊은 춤꾼들이 전하는 새로운 한국무용 ... 기획공연 "젊은 사위 – 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 창작 무용공연 선보여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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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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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여는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조의환 서울 강서구 영남향우회연합회장을 비롯해 밀양시와 강서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강서구는 △농·수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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