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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상계엄 선언을 두고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
11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11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퇴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하야 및 조기 퇴진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분명해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와 관련해 탄핵이 추진되는 것에 침묵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인 12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며 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30분 가량 이어진 이날 담화문의 내용은 지난 3일 자신이 발동한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정부기관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음에도,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의 점검을 거부하다 일부 시스템만
12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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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비해 법률적 대응에 나서며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고도의 정치적 판단…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행위"윤 대통령은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1일 ‘12·3 비상계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발언하자 정치권에서 일제히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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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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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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