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체납 안내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군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통해 지방세 체납을 안내하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고지서 미 수령자에게도 정확하게 발송할 수 있고 분실 위험도 적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군은 7일부터 지...
통영시가 11월 한 달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의 달을 운영한다.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이번 일제 정리 대상은 자동차 1만 6510건, 시설물 106건 등 총 6억 9000여 만 원이며, 독촉분 고지서는 체납자 주소지에 일괄 발송될 예정으로 오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없이 가상계좌, 인터넷수납, 신
대구시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체재 부과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289명의 명단을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20일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내역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관외 징수팀’을 별도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3명으로 이뤄진 이번 징수팀은 서울과 경기 등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친다. 징수팀은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경제적 상황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체납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 차량 발견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강제 인도 조치를 병행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현재 북구청의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31개 시군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총 4회 단속에는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1404명의 단속 공무원이 체납 차량 2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관련 체납액 6억5300만원을 징수했다.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484대는 반환 조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에 있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A시군의 폐업 법인 소유 차량이 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10
태백시는 오는 12월 말까지를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의 날’로 지정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지의 날 운영을 통해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또한, 인근 시군과 연계한 권역별 합동영치도 11월 중 운영하여, 연말까지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다만, 시는 안내문과 전화독려를 통하여 자진납부 및 분납
  충남도는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513명을 도·시군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513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4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8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총 165억원으로 지방세 14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원, 개인 3억 원이며, 지방행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1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 점용·사용료 체납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올 연말까지 교통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나선다. 체납·독촉고지서 발송과 납부 독려 현수막을 관내 주요 지점에 게시...
전북지역내에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의 명단이 공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86명 명단을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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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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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訴, 국민적 관심·지지 필요”
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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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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