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인다.고액·상습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족쇄 설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한다.울산시는 8일 구군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올해 두 번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각각 단속을 벌이면서 체납 정보가 분산돼 해당 기관의 체납액만 징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울산시는 이
고양특례시는 지난 12일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988명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예고는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시는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오는 9월부터 관내 전역에서 체납 차량에
감사원은 국민이 공공부문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매월 사전컨설팅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8월 우수사례로는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번호 이용 관련’ 사전컨설팅 처리 사례를 선정했다.경찰청은 매년 누적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인력 부족 및 순환 보직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조1447억원, 체납자는 255만 명에 달한다.한편, 국세청은 국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체납 국세외수입의 징수 권한을 국
충남 서산시가 8월 1일부터 운영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시작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 대한 현장 조사와 전화상담을 통해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유도한다.현장 조사반 6명과 납세 지원 콜센터 담당 4명으로 구성됐다. 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납부 상담과 체납 안내 등을 추진해 왔다.8월 말에는 현장 조사반이 직접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했다. 첫 활동 결과, 총 660만 원 상당, 지방세 53건을 체납한
구리시는 올해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을 신속히 징수하고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8월 6일 개인 체납자에게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지방세 원터치 납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인 체납자에게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추진하는「지방세 현년도 체납 일제 정리」의 하나로, 납세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안내를 통해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을 알리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방세 원터치 납부 알림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휴대전화 전자고지와 간편 납부 기능을 제공하
충남 서천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군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8억 5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42%인 12억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운영한다. 또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납자별 납부 여건과 체납 유형을 면밀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광역 징
충북 증평군은 지난 7~8월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3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군은 국세환급금과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680건을 압류하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체납차량 56대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경고 조치했다. 생계활동 등으로 주간 단속이 어려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영치활동을 펼쳐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외국인 체납자 관리도 강화했다. 영어·중국어 등으로 제작한 맞춤형 체납 안내문 205건을 발송하고 외국인 체납자 327명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내역
나주시는 지난 8월 3일부터 운영 중인 나주시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와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 독려하고 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체납 관내 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이날 조사에서는 법인의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와 휴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체납액 현황을 안내하며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했다.이번 현장 실태조사는 전산 자료와 서면 확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특히 단순한 체납 독촉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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