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상속세 등을 대신해서 받은 물납 증권 중 2133억원에 달하는 증권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종목이 청산·폐업·파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물납 증권 종목 중 47%에 해당한다.차규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이다. 그런데 그중 47%에 해당하는 148개 종목은 폐업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휴짓조각이 된 이들 증권의 물납 금액은 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1억원 초과 유튜버가 63% 증가했으며 , 남성 여성 모두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유튜버의 수입금액을 연령 및 성별로 비교 분석해보면, ‘21년도에 1억원 초과 수입이 가장 많았던 구간은 남성의 경우 30대로 650명이며 , 여성의 경우에는 30대 미만으로 50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23년도에 1억원 초과 수입이 가장 많았던 구간은 남성의 경우 30대이며 1065명으로 ’21년 대비 약 1.6
2024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이 1706억원으로 2023년 862억원 대비 약 2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1조 531억원이며, 총 7611명이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년 2289억원, ‘21년 2644억원, ‘22년 1859 억원, ‘23년 1377억원, ‘24년 2362억원이다. 총 결정세액은 ‘21년 이후 꾸준히 감소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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