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을 신축하거나 이전할 때 해당 지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교정시설 지원법」은 교정시설을 신축하거나 이전할 경우 그 주변 지역이나 종전 부지에 대한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제정법으로, 신의원은 “교정시설 건립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조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교정시설 지원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는 규정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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