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법안'은 농민을 농지에서 내쫓는 법안이 아니라며 농민 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고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은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들을 농지에서 내쫓는 법"이라며 "법안이 제정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와 함께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과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채상병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기존에 여야 견해차가 컸던 이슈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여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연 뒤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이 법안의 지원대상은 철저히 농업인으로 하고, 농지 보전 및 영농 지속을 원칙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지보전, 영농지속, 농민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위 의원은 이날 '농업인 영농형 태양과 발전사업 지원법' 관련 법안의 세부적 내용 및 추진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농지 훼손 및 임차료 폭등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