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를 내부 규정인 대법원 예규로 설치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불신이야말로 가장 큰 위헌적 소지”라며 “내란·외환 사건처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를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예규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의 출발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의혹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적하며 “이 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PM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5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법안에는 △16세 미만 이용 금지 △본인 인증 및 온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대여용 PM 최고속도 시속 20㎞ 하향 △지자체의 주차시설 확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PM업계가 주차시설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1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앞서 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한 ‘내란청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란 관련 범죄 단죄와 사법권 남용 처벌, 법조 특권 견제를 핵심으로 한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들은 ‘12·3 내란’ 1주년을 계기로 추진됐다.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법안이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 처리했다. 거수 표결 결과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해당 개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법사위 활동 자격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사보임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장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피해자를 무고까지 했다”며 “이해충돌에 해당하는데 법사위원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그는 또 “국민은 장 의원의 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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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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