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사세행은 “지 부장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간 수사실무에서 일관적으로 적용한 구속기간의 일수 단위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다 탄핵하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찰에 대해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지 작은 음모들, 잔수들이 보이지만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바로잡기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전 의원이 심 총장 탄핵에 반대하면서 향후 당내 의견 조율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우 전 의원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에 출연해 "공수처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또다시 만지작거리며 '권력 바라기' '괴물' 등의 표현을 써가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국민의힘은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격"이라며 정작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법원이 했는데 왜 법원에는 끽소리 못하냐고 받아쳤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원내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시 탄핵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거 밝히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대해 날을 세우며, 장동혁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발 29회의 탄핵으로 혈세 4억6천만 원이 낭비됐다고 직격하고 나섰다.이와 함께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재판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중앙지법 판사가 아닌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도 이어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29번 줄탄핵으로 4억6000만 원의 혈세가 낭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5당이 지난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5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이나 탄핵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민주당 긴급의원총회가 끝난 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을 일축한 심 총장의 해명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채용을 재공고한 점은 도무지 해명이 되지 않는다”며 “선례를 살펴보면 이 같은 경우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외교부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두고 "탄핵을 하기 전 내란에 연루됐다는 것이 충분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가 이날 심 총장의 내란 연루 여부 규명 필요성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향후 이와 연관된 정치권의 움직임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탄핵에는 찬성하지만 그 전에 밟아야 할 절차는 다 밟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탄핵을 하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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