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재웅 의원은 지난 24일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였다.정부는 지난 9월, 농어촌 지역의 소득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10월 남해군을 포함한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발굴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비 40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전남 곡성군, 충북 옥천군과 함께 추가 선정됐다.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 군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매년 2만1,000여명으로 2년 간 지역에 총 7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2년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한 바 있고 조례 및 조직 구성, 군의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빈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비와 관리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한 것은 만시지탄이다.지난해 기준 전국
충남 청양군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대상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며, 12월 22일부터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은 대리
농어촌 곳곳에서 흉물로 방치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상임위 통과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급증하는 농어촌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국회에는 총 8건의 빈집 관련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윤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통합·조
정부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회생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남의 남해군을 비롯, 전국 7개 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남해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연간 180만
순창군이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30% 확보에 청신호를 켰다.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최영일 순창군수, 최훈식 장수군수가 참석해 2026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순창군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도-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출발선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구 소멸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에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환영할 만하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여곡절
장수군은 지난 8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비전 선포식’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했다.이 행사는 장수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된 것을 군민과 함께 축가하고 ‘기본소득을 통해서 꿈을 가꾸는 희망의 도시 장수’라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서는 장수 풍물단과 난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선정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비전 선포식 △기념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이정우 부군수의 경과보고에서는 농어촌 기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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