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 행정청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불법 건축물 철거와 같이 의무를 불이행할 때 행정기관이 강제로 의무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형벌 등을 부과하는 행정벌, 의무 불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의 안전·질서를 긴급히 확보하기 위해 행정청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정상 즉시강제가 그것이다. 과태료와 벌금, 과징금의 차이 이 외에도 현대 행정에서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과징금이다.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했거나 위반한 자
도심 곳곳에 주차난이 심화하면서 상가 앞 도로에 말뚝, 페인트통, 고무 타이어, 주차금지 표지판 등이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경우가 흔하게 발견된다. 도로는 공공의 공간이므로 설치가 불법이지만 불법 적치물을 치우다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가 벌금 3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구의 한 노상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페인트 통을 발로 차고 통 안에 들어 있던 모래를 인근 도로에 쏟아부은
충남 서산시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복구를 중점으로 소규모 생활불편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 대상지 121곳을 선정, 총사업비 5억 5천9백만 원을 투입한다. 대상지는 주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마을안길, 배수로 등이 선정됐으며, 사업을 통해 보수와 정비가 9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소규모 생활불편사업은 1개소당 총사업비가 5백만 원 이하이면서 공공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지의 정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특별시’ 정책에 부응하여 민간과 공공의 상호자원을 연계한 상생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경제진흥원이 민·관·기업·재단이 함께 만든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SBA는 동행기업 와플대학,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와 손잡고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SBA는 다양한 기업의 자원과 CSR 수요를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연결하며 뜻깊은 가치를 실현해왔다.이번 와플대학과 굿윌스토어와의 기부와 매칭은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와플대학의 제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충남 서산시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복구를 중점으로 소규모 생활불편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 대상지 121곳을 선정, 총사업비 5억 5천9백만 원을 투입한다.대상지는 주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마을안길, 배수로 등이 선정됐으며, 사업을 통해 보수와 정비가 9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소규모 생활불편사업은 1개소당 총사업비가 5백만 원 이하이면서 공공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지의
영양군은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AI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공직자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행정 활용 사례를 통해 현장 중심의 AI 행정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고객중심의 인공지능 행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인공지능의 정의와 역사, 딥러닝, 알파폴드 등 기초 기술부터 생성형 AI의 작동원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멀티모달 AI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최신 기술까지 함께 다뤘다.특히 공공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술은 발전하고, 정보는 넘쳐나며, 의사결정의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청렴이다. 청렴은 단순히 부정부패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 바른 자세와 공정한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신뢰의 근간이며, 건강한 조직 문화를 이루는 핵심이다.청렴은 특정 집단이나 직업군에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다. 공직자든, 민간기업 직원이든, 교사든 학생이든,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윤리이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다루는 직
공무원의 청렴은 공공의 신뢰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다. 공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의 중심에는 바로 '청렴'이 있다.청렴이란 단순히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넘어, 모든 업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말한다. 아무리 사소한 이해충돌이라도 스스로 경계하며,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도덕성뿐 아니라, 행정 전체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작은 부정이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는 많다. 반대로, 단 한 명의 청렴한 공무원이
관악구가 지난 7일 「2025 어르신 마음‧건강 돌보미 사업」 발대식을 개최하며, ‘노인건강돌봄지도사’ 민간자격을 취득한 22명이 활동을 공식 시작했다.‘어르신 마음‧건강 돌보미 사업’은 지역사회 내 고령 어르신의 우울감, 고립, 건강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된 통합돌봄 모델로, 어르신들의 신체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함께 돌보는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다.구는 공공의 행정지원 체계와 민간의 전문 돌봄 인력을 연계해 지역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 관악 정다운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과 부정부패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윤리적 태도를 넘어서 법령과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며, 권한 남용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려는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다. 청렴은 공정성과 신뢰를 낳고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가치로서, 공직 사회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청렴의 구체적 의미에는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자세가 포함된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부정부패가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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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 출신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 '한방 진료' 온정
제주시 삼양동 출신인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했다.김 원장과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은 삼양동 주민 200여 명에게 침·뜸·한방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주민들의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진행했다.무료 한방진료는 삼양동과 삼양동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김 원장은 삼양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하던 중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고향 사랑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김
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제주,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서 60대 남성 물에 빠져 숨져
제주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6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3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ㄱ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함께 스노클링을 하던 일행들에 의해 구조된 ㄱ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해경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ㄱ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일행들과 함께 스노클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진주시, 하천 개선복구비 160억원 확보
경남 진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피해를 입은 집현면 향양천이 행정안전부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 하천 전면 개선복구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80억 원을 포함한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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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독일 외교장관
중부뉴스통신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문체부,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과 복지안전망 조성 등 문화예술 적극 지원 약속
중부뉴스통신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5일 오후, 대한민국예술원을 방문해 신수정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만나 대한민국 문
관세청장, 환전영업자 현장 점검
중부뉴스통신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환전영업소를 방문하여 환전영업 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
경기도, 프로스포츠구단 18곳과 '다회용기 도입' 맞손
경기도가 도내 프로 스포츠구단 18곳과 협약을 맺고 각 경기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하기로 했다.이미 다회용기를 사용 중인 수원KT위즈파크 야구장, 수원월드컵 축구장뿐 아니라 도내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장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기로 했다.4일 체결된 협약에는 ▲ 수원삼성블루윙즈, FC안양, 성남FC, 수원FC, 부천FC, 김포FC, 안산그리너스FC, 화성FC 등 프로축구단 ▲ 수원KT위즈 프로야구단 ▲ 안양정관장, 수원KT, 고양소노, 용인삼성생명, 부천하나은행 등 프로농구단 ▲ 수원현대건설, 화성IBK기업은행, 의정부KB손해보험, 수원한국전
김진경 의장 "최근 불미스런 일로 실망·걱정 끼쳐···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 통감"
"최근 일부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깊은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최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동시에 도의회 의원 3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도민들을 향해 사과했다.김진경 의장은 "한번 깨진 신뢰가 의회 전체에 드리운 그늘이 얼마나 큰지 저와 이 자리의 의원 모두 뼈아프게 자각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엄격한 책임 의식과 투명한 의정활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