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됐다.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 시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도둑이 도둑을 잡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을 우롱하는 끔찍한 만행”이라고 맹비난했다.그러면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전직 시의원이 선관위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영주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9일 영주시 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 사진을 해당 후보 측 선거사무원 수십 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녀 회사에 3조 원 이상 ‘공짜’ 보증 등을 통해 무상으로 신용 지원을 해준 중흥건설이 180억원 과징금 부과와 함게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총수 자녀가 소유한 중흥토건과 이 회사의 개발사업에 무상 연대 보증 등 신용보강을 통해 부당지원·사익편취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중흥건설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신용보강은 신용도가 낮을 때 보증보험·초과담보 등의 방법을 통해 다른 회사의 신용도를 보강하는 절차다. 보통 시공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하여 위해·협박을 선동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이들은 김정재 의원이 지난달 28일 경북 영천시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무대에 올라 다수의 군중을 향해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총알이 남아돌아도 이재명이 쏠 총알 한 발도 아깝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라면서 "공당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다수의 시민들을 향해 ‘이재명 후보를 총기로 피습하는 데 쓰는 총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를 고발한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을 빙자한 가족에 대한 모욕주기 고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의 의미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의 태도를 “참혹하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의 도박 자금 출처가 수상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이미 처벌이 끝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
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하고 선거사무 관계자를 폭행한 투표 참관인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선관위는 투표 참관인 A씨가 지난 29일 인천시 중구 관내 사전투표소의 투표함 봉인·봉쇄 과정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투표함 투입구 봉인지와 투표함 뚜껑에 간인하는 방법으로 서명하겠다"며 투표함 봉인·봉함과 회송을 막았다고 밝혔다.아울러 관외 사전 회송용 봉투 인계 과정에서 선거사무 관계자의 팔을 붙잡아 매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B씨는 투표 참관인이 아닌데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이뤄진 29~30일 이틀 사이 대리투표·투표용지 반출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침입·고발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해 선거관리 전반에 구멍이 뚫렸다.'부정선거 의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과 사회 양극화의 주요 요인이었던 만큼 더욱 엄중한 투표 운영 및 관리 절차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사무원 A씨가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 한 후, A씨 명의로도 투표하려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 기술로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유튜버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 선관위가 딥페이크물 제작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선관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6·3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제작·게시한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선 후보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수감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해 선거 운동을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9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는 2023년 12월 28일 해당 법이 신설된 뒤 처음으로 고발한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업무 절차를 문제 삼으며 청사 내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의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 제244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온 단체인 ‘○○마을’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단체 소속인 B씨와 함께 선관위를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질의와 항의를 이어가던 중, 우편투표함이 보관된 공간의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임의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직선거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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