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15일 블룸버그가 전했다.영국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미지를 공유할 의도가 없더라도 사전 동의없이 딥페이크를 제작한 사람은 새로운 법에 따라 기소돼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법무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이미지를 촬영 또는 녹화하거나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이미지와 동영상의 제작 및 유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0 총선 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일 각각 중구, 동구, 울주군 내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재권기자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불행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로인해 가족과 사회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은 운전자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다.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에 해당되고, 운전자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 될 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된다.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 했을 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선박교통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12마일권 내 어선을 제외한 상선, 화물선, 예인선 부선 등이며 단속 사항은 관제 절차 위반, 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선박교통관제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입출항법을 위반한 행위다.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 절차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등의 행위가 이뤄지면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