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소위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가 폐지되고, 정책이나 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된다. 소신껏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완화된다는 의미다.감사원은 6일 공직사회가 사후책임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했다.감사원은 이번 개선방안에서 과도한 책임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중인 순직해병특검팀을 향해 "군 작전상 과오를 모두 형사처벌 한다면 일 년 내내 있는 군사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군 간부가 어디 있겠느냐"며 지적했다.홍 전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해태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고 적었다.이어 "그 사건은 수재민 구호 차 나간 해병대 장병들이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라며 "그걸 두고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차차하고라도 후방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1일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무인자유기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만을 ‘무인자유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국 허가 없이 비행시킬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사용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는 법적 제재가 어려운 허점이 존재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채소 씨앗과 모종, 마늘·생강 등 영양체의 불법·불량 유통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종자 또는 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 여부 ▲보증 종자 유통 여부 ▲품종 생산·수입 시 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시 '종자산업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특히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오픈마켓,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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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넷마블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대형 옥외광고를 일본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 시부야 센터가의 '히트 비전'과 신주쿠 가부키초의 '크로스 신주쿠 비전(Cross Shinjuku Vision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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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김건희 사건 중심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외에도 같은 브랜드 브로치와 귀걸이까지 전달했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중 목걸이와 브로치는 2023년 말 김 여사가 서희건설 측에 반납했으나 귀걸이는 아직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왜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고가의 귀걸이를 선물하며 접근했을까.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나토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이 회장이 윤석열 정부에 인사청탁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포항지진, 경주지진 영향 없었다” 전문가 법정 증언 나와
2017년 포항지진은 경주지진이나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전문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이 증언은 포항지진이 자연발생 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임과 동시에 국가와 지열발전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인재’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준 말로 해석된다.이강근 서울대 교수는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이 인근 경주지진이나 동일본 대지진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로지 EGS지열발전으로 인해 촉발됐다고 법정 증언했다.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전날 증인으로 출석한
대구·경북, 국가균형성장 협력 TF 가동
경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새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 공동 협력 T/F를 구성해 8월 13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국정 5개년 계획 등을 발표하고 국가 운영 기조를 제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성장전략으로는 더 이상 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공동협력 T/F는 두 지역의 공동 현안을 체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