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의 초등학생 사망사고의 담임교사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 이후 충북지역 교사 10명 중 6명은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하거나 최소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유·초·중·고·특수 교사 1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실태 조사·교사 의견수렴 설문’ 조사 결과다.이에 따르면 응답교사의 64.3%가 ‘안전조치를 다하더라도 안전사고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현장체험학습은 폐지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전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을
앞으로 경남도는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을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민원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면담의 1회당 권장시간이 설정되고, 폭언이나 모욕과 협박,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곧바로 종료할 수 있다. 또 ▲폭언·폭행 ▲무기·흉기 소지 ▲반복·중복 민원으로 공무집행 방해 ▲다른 민원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한 민원인은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이런 내용을 담은 ‘경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등을 거론하며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 등을 언급했다.그는 " 의혹이 사실이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이어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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