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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김정훈 역삼세무사회장 “세무사는 AI가 대신 못해…전문가 가치 더 높아질 것”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역삼세무서 문영한 징세과장,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김진희 재산세과장, 강새롬 법인세1과장, 이선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김정훈 역삼회장은 인사말에서 “정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문, 절세전략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는 AI가
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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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가축 사육시설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 나선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3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제주지역 축사 등 가축사육시설 내 지붕공사 중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과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각 기관은 축산농가의 소규모 단기간 지붕공사 중 발생하는 추락 사고 예방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기술지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법원,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 "범죄혐의 다툼 여지 있고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14일 서울중앙지...
전력거래소, 고위직 청렴리더십 강화…윤리경영 서약
전력거래소가 고위직과 신규 승격자를 대상으로 청렴윤리 리더십 교육과 윤리경영 서약을 실시하며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전력거래소는 14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기관의 청렴문화 정착과 고위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윤리 리더십 역량강화 특강'과 '청렴 윤리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고위직과 신규 승격자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김성진 이사장을 비롯해 부이사장과 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은 청렴윤리 서약서를 함께 낭독하며 조직의 리더로
위성곤 지사 "제주대-카이스트 융합과정, 하반기 구축 착수"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인재유치.육성을 위해 제주대학교와 카이스트의 융합 과정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오는 2030년까지는 우리나라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를 제주에 구축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위 지사는 1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은 목표를 제시했다.그는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보고 판단한 것은, '미래산업에 제주의 먹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라며 "결국 인재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인재 육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제주대학교와
‘혐오의 놀이화’
지난 6월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 야구대회 도중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더그아웃에 있던 배재고 선수들이 상대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를 외치고, 심지어 한 선수는 “탱크데이”라고 고함까지 내질렀다.배재고 야구부의 이 같은 응원 구호는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5ㆍ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그 역사적 현장인 광주를 폄훼하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중징계와 공식 사과, 용서와 선처 요청 등이 이어지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그 여파가 쉽게 가시지 않는다.▲과거 일부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