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당선 무효형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내용을 손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판사 출신의 박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작가노트자연이 빚어내는 형상과 색은 내 표현의 언어며, 내 그림의 구조며, 화폭에서 전하는 간절함이다. 자연이 시간과 세월 흐름에 모습을 달리하고 우리의 삶이 우연과 필연과 운명적 선택으로 이어가듯 작품을 구성하는 방식과 조형적 특성은 삶을 닮아간다.색은 자연의 언어 중 가장 화려하고 진실하다. 이러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질문과 조형적 탐구가 내 그림의 질서다. 내 그림과의 조우는 우리들의 삶에 위안과 기쁨과 행복을 전한다.강해중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도내 성인 여성유권자 대상으로 실시한 맞춤형 민주시민 교육 '2024 여성 정치리더십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총 43명의 여성유권자가 참여한 가운데, ‘일상을 바꾸는 여성의 정치참여’ 및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한계’ 등의 이론강의와 ‘민주시민 가치 선정’, ‘MBTI를 활용한 성향 분석 및 공약만들기‘ 등 참여활동으로 여성의 선거·정치 참여 의식을 제고하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2회차 아카데미는 여성정책 연구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성인 여성유권자 대상으로 실시한 맞춤형 민주시민 교육 '2024 여성 정치리더십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지난 9월 7일과 11월 2일 2회에 걸쳐 운영된 이번 아카데미는 총 43명의 여성유권자가 참여한 가운데, ‘일상을 바꾸는 여성의 정치참여’ 및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한계’ 등의 이론강의와 ‘민주시민 가치 선정’, ‘MBTI를 활용한 성향 분석 및 공약만들기‘ 등 참여활동으로 여성의 선거·정치 참여 의식을 제고하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특히, 2회차 아카데미는 여성정
광명시의회. 국민의힘과 광명지역신문은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정당한 활동을 하는 노조에 정치 중립 프레임을 씌워 탄압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지속적으로 노조에 악질적 프레임을 씌워 정당한 노조 활동을 폄훼하고 선량한 공직자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광명지역신문에게 고한다.언론은 공정한 보도로 공익을 위한 감시자 역할을 할 때에만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광명지역신문은 지난 9월 12일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수갑 이미지를 사용하는 인권 침해 행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와 사법부의 판단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사법권을 남용해 정적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개인의 기억과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간주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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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유한양행, ‘제2회 유한 ESG 학술상 시상식’ 개최
유한양행이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한국전문경영인학회와 ‘제2회 유한ESG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유한ESG학술상은 ESG경영 분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전문경영인학회가 주관하고 유한양행이 후원해 작년에 신설됐다. 국내외 ESG경영 분야의 이론·정책·실무에 관한 우수한 연구를 지원한다.이번 대상에는 임재구 홍콩 링난대학교 교수와 정원준 숭실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이, 최우수상에는 이재은 국립순천향대 교수가 선정됐다. 대상에는 1000만 원, 최우수상에는 5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화천형 온종일 초등 돌봄 모델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화천군의 ‘화천형 온종일 돌봄 모델’이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 사례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화천군은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본선에서 국무총리상인 은상을 수상했다.행안부는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647개 사례 중 44개가 예선을 통과했고, 이중 전문가 평가 결과 가장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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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정선군수,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릴레이 동참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난 22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릴레이’에 동참 했다.이 챌린지는 지난 3월 서울경찰청에서 청소년의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정선군은 교류도시인 고창군 심덕섭 군수의 지목을 받아 이번 릴레이에 동참하게 되었다.최승준 정선군수는 “최근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도박 문화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정선군, 북실리 상하수도사업소일원에 주민 친화공간 조성
정선군은 정선읍 북실리 상하수도사업소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민친화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이번 사업은 정선읍 북실리 군도 2호선 도로변에 설치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 권역의 친환경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사업 담당부서인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는 11,112㎡ 부지에 관리동과 1일 3,800ton 규모의 하수처리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이 중 관리동 내 녹지공간을 체육시설과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계획을
인제군-인제군문화재단, '2025년 빙어축제' 개최 위해 '안간힘'
인제군과 인제군문화재단은 2025년 빙어축제 개최를 위해 힘쓰고 있다. 대한민국 원조 겨울축제인 빙어축제는 지난 1998년을 시작으로 인제군 남면 부평리 지역에서 개최되며 광활한 대자연 속 겨울놀이와 빙어잡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왔다.매년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개최되며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추억을 선물했던 축제는 소양강댐 수위 상승으로 인해 행사장 조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2년과 올해 개최가 취소되기도 했다.군에 따르면 소양강댐 수위가 EL. 183m 이하로 유지되어야 빙어축제 개최 및 기반시설
박지원 "3각파도 넘지 못하는 한동훈, '윤건희'는 간동훈'을 버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건희는 간동훈을 버린다"고 전망했다. '윤건희'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간동훈'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
강릉시, 2024 마지막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캠페인 진행
강릉시는 지난 23일, 사천면 모래내 행복마을 인근 사천교 일원에서 사천면 자생단체와 자원봉사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일반시민, 시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지막 생태계교란식물제거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캠페인은 번식력이 강한 가시박, 환삼덩굴, 돼지풀 등 생태계교란식물을 시민과 함께 제거하는 캠페인으로, 올해 7월 27일, 남대천을 시작으로 송정동, 사천천 부근 등 총 8회 실시했다.930여명 참여, 7,960㎡의 면적을 제거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으며,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