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 양산의 채소 도소매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B씨 임금 55만3000원을 비롯해 근로자 3명의 임금 841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C씨 등 3명을 고용했다. 신동섭기자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검찰개혁 정국속에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 새 최고치다.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와 전례 없는 동시다발 특검 차출로 인한 극심한 내부 인력난 등이 더해져 사직하는 검사 수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이미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도 많다.
올해 들어 160명이 넘는 검사가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새 최대 규모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권 교체 이후 급물살을 탄 검찰개혁의 여파 속에 조직 이탈이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161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퇴직자 수는 물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의 146명보다도 많은 수치다.특히 저연차 검사의 이탈이 뚜렷했다. 올해 퇴직자 가운데 10년 미만의 검사는 52명으로 전
국세청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6~7급 조사관 출신들이 증권사와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에 잇따라 스카우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금융권에서도 재산·세무컨설팅 수요가 커지면서 이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국세청에서 5급·6급·7급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6명 전원이 민간기관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올해 8월 퇴직한 한 사무관은 다산회계법인 세무사로의 취업이 승인됐고 6월과 9월 퇴직한 6급 조사관 2명은 각각 세무법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韓, 2028 G20 의장국…이재명 대통령 “막중한 책임감, AI·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글로벌 협력 과제를 주도하며 다자주의 회복과 공급망 공조 등 국제 현안 해결 전면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2025 G20(주요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최신기사
이민근 안산시장 “중부권 7개 도시 협력 민생대책 마련”
이민근 안산시장은 28일 “중부권 7개 도시가 힘을 모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28일 안양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제93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사진예술 전시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최
한국사진작가협회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사진예술 전시인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2025 시각예술분야 전시지원사업 선정 사업으로,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주요 전시로 운영된다. 서울 시민을 포함한 모든 관람객이 사진예술을 보다 쉽고 친숙하
대형로펌,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소송 대리 줄줄이 거절... 성남시, 어려움 토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집단 수임 거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이미 추징 보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즉각 민사 대응에 나섰다. 시는 먼저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 광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쌀 축제… 농협,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 개막
농협은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산 쌀을 활용한 술과 가공식품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된 국내 최대 규모의 쌀 축제로, 약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개막식에는 농업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품평회 수상작 시상, 퍼포먼스, 전시장 관람 등의 공식 일정이 진행됐다. ◆2025 K-라이스페스타 개요 및 주요 프로그램 일정 구분 내용
국회 외통위, 국군부대의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연장 등 17건 안건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을 비롯해 총 17건의 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연장 동의안은, 레바논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임무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통위는 해당 파견부대가 그간 거둔 성과와 지역 주민 및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주둔 요청 등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28일 외통위 의결 주요 안건 구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