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안산선이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등 상부개발 수입으로 투입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이뤄지는 사업이다.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에 착수할 수 있어 종합계획 노선보다 빠르게 지하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안산선, 경
대전조차장 철도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국가 선도사업으로 확정됐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국가 선도사업’으로 대전조차장역을 포함한 3개 구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철도지하화 사업이 선정된 곳은 △대전조차장 △부산진역~부산역 △초지역~중앙역 등이다.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애초 대전은 당초 경부선과 호남선, 대전선 등을 지하화하려 했으나 경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재의요구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8일 '서울시의회의 과거로 회귀하는 조례 개정을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7일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했음에도, 과거로 회귀하는 조례로 개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직권상정하고 가결될 때까지 재석과 투표를 강요하며 '날치기' 통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이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 지 51일, 내란죄 수사로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에 풀려났다. 12·3 계엄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형사재판·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전무후무한 몸살을 앓아오던 끝이다. 야만적 소용돌이로 전 세계에 떨친 망신살이 말이 아니다. 사법 절차와는 별개로, 이번 소동이 노정한 허점투성이 국가 시스템의 전면 재설계에 나설 시간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우선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시, 청주 등 충청권 이전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관련한 내용이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실, 국회는 세종시 이전 터전이 이미 준비돼 빠른 시일내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밖에 대법원, 대검은 청주일지 어디일지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충청권으로 강력히 추진했으면 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오는 6월 4일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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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현장] 서울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 ‘뜨거운’ 열기…‘분주한’ 예비후보
4일 한국세무사회 마지막 지방회 회원보수교육인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회원 대상 교육이 열린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이날 교육장에는 지난해 세무사회가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보수교육을 현장교육과 함께 동영상 강의도 이수 시간으로 허용했지만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2000여 회원이 운집,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지난달 끝난 6개 지방회 보수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2024개정세법 핵심실무’, ‘세무사 직무위험 획기적 감축 노하우’, ‘2025 부동산세제 핵심포인트’ 등 3종 세트 강의
"1만원대 5G 요금제 다수 출시…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로 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4일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됐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
경북 동해안 제조업, 내수부진에 체감경기 악화
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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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4기 정책 청년참여단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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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100억 대 아파트 전세사기범에 '징역 9년' 선고
전남 광양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은 10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가로 챈 4억 6450만 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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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체코로부터 외교 훈장을 받았다.10일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의 엑스에 따르면 얀차렉 대사는 이날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을 대신해 정의선 회장에게 외교 훈장을 수여했다. 이번 수훈은 양국 외교에 대한 정 회장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
美 유타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제화 막판 무산
유타주가 암호화폐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하지만 법안 초안에 포함됐던 ‘주정부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10일 더블록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블록체인 및 디지털 혁신 개정안’은 암호화폐 보유 및 채굴, 블록체인 노드 운영, 스테이킹 등을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유타주 상원에서 19대 7로 가결됐고 스펜서 콕스 주지사 서명을 거쳐 법제화될 예정이다. 초안에 포함됐다 최종안에서 삭제된
경상원, 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성장지원 사업 접수 시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성장지원’ 사업 신청을 3월 10일부터 3월 31일, 총 22일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상원이 추진하는 ‘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골목 경제를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육성 및 지원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행된 전국 최초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도비 100%로 진행되는 ‘골목상권 성장지원’ 사업은 2019~2024년에 걸친 ‘골목상권 신규조직화’ 사업을 진행한 도내 골목상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