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5일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후 5시 2분 언론 공지를 통해 "경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가 한남동 관거에서 대치중인 가운데 여야는 영장 집행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한 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의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구성된 만큼 공수처는 강제수사 방식을 임의수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비대위원자은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도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6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금일 까지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여 관저 주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모습과 달리, 지금은 인간 방패 뒤에 숨으며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운영위원들이 2일 대통령 경호처 및 경호유관기관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밝혔다. 다음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낭독한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 윤석열은 더 이상 목숨 바쳐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아니라 법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은 내란 수괴 현행범이다.대통령 경호처장, 대통령 경호차장, 경호 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 및 산하 핵심 주요 부장들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공수처는 2일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큰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대통령경호처나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 중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 메시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낸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일갈했다. 홍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남용에는 모두들 들고 일어 서는데 이재명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는 왜 들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한쪽은 처벌 되어야 한다고 난리고 한쪽은 권력을 잡겠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이외 28건의 탄핵 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나?"면서 "비상계엄권 남용이 국헌 문란이라면 탄핵 소추권 남용도 국헌 문란이 아닌가?"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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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