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 보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대구고법 민사1부는 12일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포항 지진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심을 깨고, 소를 기각했다.포항 지진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지열발전 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 사업의 물 주입으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은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29일 규탄 성명을 내고 “정의를 저버린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포항시민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명백한 인재임에도, 법원은 손해 배상 청구 기각으로 국가의 책임 회피에 동조하며 포항시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사법부는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은 부당한 판결을 상고심에서 정의와 법리에 따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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