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경남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미래교육지구 관련 예산이 2026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나 정쟁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책임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 결과다”라고 밝혔다.김 전 차관보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 예산이 단일 사업 단위로 전액 삭감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며 “이는 ‘좋은 취지’만으로는 예산을 지킬 수 없고, 교육 정책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책임지는지로 판단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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