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회사들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2018년분 내지 2020년도분과 2018년도 및 2019년도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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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쓰담걷기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4일 2026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장 일대에서 ‘쓰담걷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쓰담걷기 캠페인’은 ‘쓰레기를 담으면서 걷는다’는 의미로, 일상 속 걷기와 함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은 푸른환경보존협회,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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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태양광 유착 의혹 본질 흐리고 있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 보도로 제기된 ‘김광수 예비후보 태양광 사업 유착 의혹’과 관련해 “김 예비후보는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조달 제도 이해 부족’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언론에 보도된 ‘목숨 걸고 당선시키겠다’던 업체 대표와 김 예비후보와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해당 업체 대표가 후보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 한 사람이라는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예비후보는 또 “김 예비후보는 ‘측근 유착’의 실체를 도민 앞에 직접 밝히
[칼럼] 우리 인문학 연구의 현주소
나이가 들어 빠알리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나만이 아니다. 나보다 한 살 적은 회계학 박사도 있고, 정년하고 그 대학의 박사 과정에 재입학하여 우리 강독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명예 교수도 있다. 한 살 어린 회계학 박사가 말한다: 우리나라는 여러 방면에서 선진국에 들어섰는데 단 인문 분야는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어서 서구에서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평생 인문학을 했다고 하는 나와 같은 인문학자들은 뭘 한 거냐고 야단을 친다.내 전공 분야인 서양 철학, 특히 고대철학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학자들은 서구의 전공
[칼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마당정원 예원에는 많은 생명이 함께 삽니다. 그중 안젤라가 특히 정성을 다하는 것은 꽃과 나무입니다. 심고, 돌보고, 물주고, 가꾸는 일로 하루해가 짧습니다. 꽃은 피어나서 좋고, 나무는 자라나서 좋았습니다. 색이 좋고, 모양이 좋고, 이름이 멋져 예원의 가족이 되었습니다.이렇게 몇 년 동안 정원을 가꾸다 알았습니다. 좋은 나무도 아름다운 꽃도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예원의 첫해에 클레마티스를 심었습니다. 꽃이 아름다워 볕 좋은 곳에 두면 잘 자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강한
[충청논단] 법 앞의 만인이 묻는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로 여기서 이 고생을 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다 버릴 셈이 아니라면 앞으로 신중해달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던 당에 이렇게 읍소했다. 그의 걱정은 곧바로 현실이 됐다. 국민의힘 후보에 넉넉하게 앞서던 그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1주만에 호각세로 급전됐다. 대구뿐 아니라 부울경과 수도권 여론조사에서도 여당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격전지 후보들의 호소와 항변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나서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국민 의견
인천공공의료포럼, '돌봄건강도시 인천을 위한 정책 제안 기자회견' 열기로
인천공공의료포럼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돌봄건강도시 인천을 위한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연다.인천공공의료포럼은 11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 등을 제안하는 돌봄건강 5대 정책 15개 과제를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돌봄건강도시 인천을 위한 5대 정책은 ▲지역필수공공의료가 튼튼한 도시, 인천 ▲병원에서 일상까지 돌봄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