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더리포트뉴스 [email protected]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0일 열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됐다.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이다.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내란죄에서는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여권 내 친한 세력들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검찰의 진상조사 상설특검안에 23명이 집단 찬성 쪽으로 급전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예고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표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기회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선 국민의힘 내 친한·친윤 계파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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