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중앙정부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히면서 추진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의 실익을 좌우할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대폭 축소될 경우,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지역에서는 통합특별법안 협의 과정에서 일부 정부 부처가 법안에 담긴 각종 특례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에너지, 농수산 등 지역 전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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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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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 맞아 아동양육시설에 기부물품 전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9일 아동양육시설인 후생학원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아이들과 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
조현 “미, 비관세장벽 협상 진척 없으면 관세 인상 검토”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 인상을 통해 대한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최근 방미 중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대화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의 무역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 확대와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해왔지만, 투자 분야는 정상 간 합의 이후 진척이 더디고 비관세 분
문대림 의원, “경영안정자금 상환 만기 소상공인 구제 방안 마련해야”
문대림 국회의원은 9일 제주도가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제도 개선과 관련, “3월 시행 이전에 상환 만기가 이뤄져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문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영안정자금 상환 부담 및 금융비용 상승이 현장에서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문제 제기와 개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이후 제주도는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을 연장하고, 일시상환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
탐라해상풍력 '30㎿→102㎿ 확대' 동의안, 우려 속 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미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사업부지를 기존 규모의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발전 규모도 30㎿에서 102㎿로 대폭 확대하는 탐라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 동의안이 많은 우려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9일 열린 제446회 임시회 회의에서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 가결했다.농수위는 부대의견으로 △신규 지정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에 대해 보고할 것 △실효성 있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주도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설 명절 전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도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