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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예총 제명’ 울산무용협회, “징계권 남용”…재심 청구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울산무용협회를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울산무용협회가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12일 울산예총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울산무용협회 제명’ 결정은 징계권 남용 및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근거 제시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용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사유 없이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상향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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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오늘(31일) '겨울나기' 서울 공연 개최…겨울 공연 정점 예고
엠씨더맥스 이수가 서울에서 '겨울나기'의 흐름을 이어간다.이수는 31일과 내년 1월 1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 D Hall에서 2025–26 단독 콘서트 '겨울나기'를 진행한다. 연말의 끝자락과 새해의 시작을 잇는 이번 서울 공연은 지난 24일 광주 공연의 뜨거운
탐나는전 1월부터 결제·충전 전면 중단…9일 오전 9시 신규 서비스 오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오는 1월 9일 오전 9시부터 신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신·구 대행사 간 데이터 이관과 신규 플랫폼 적용 작업을 위해 1월 1일 자정부터 9일 오전 9시까지 탐나는전 결제와 충전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된다.대규모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용자는 서비스 재개 후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탐나는전’을 검색해 신규 앱을 설치해야 한다.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기
12월 31일 KB Pay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문제+정답!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일인 12월 31일 KB Pa
경기도, 이륜자동차 전수조사 체납세 2억 7000만원 징수
경기도는 100만 원 이상 장기 체납 개인·법인 소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총 2억 70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
전남도,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20개소 지정
전남도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도 향상과 도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경력 5년 이상이고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도내 등록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거래 서류 관리 적정성, 상담 서비스 품질, 중개 투명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선정 ‘2025년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은 최근 부동산 거래 유형이 다양해지고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도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 안전망을 강화하고 투명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 신혼부부 등 계약 경험이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