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5. 선고 2025두3554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2008.7.2. 코스닥상장법인 A회사의 주주인 X, Y, Z와 ‘원고들이 A회사의 의류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X 등은 나머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만을 소유·경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과 X 등은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① 2008.7.8. 원고들이 A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회사 주식 1,587,301주를 취득하고, ②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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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민선8기 '군정성과 결산 및 국비확보 대책마련' 보고회 개최
김재욱 기자 = 울릉군은 26일 민선8기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주요...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운영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월 9일부터 25일 까지 3주간 6회에 걸쳐 관내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면,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심리적 성숙과 연결감을 촉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환경과 따뜻한 지역사회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나에 대한 이해가 되니, 아이들과의 소통도 더 편안해지고, 자녀와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정부 '법정계획' 첫 승인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교통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운행 구간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총 12.91㎞다. 총사업비는 5302억
달성군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카톡·문자로 받는다!
대구 달성군이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 우편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통지서에만 해당되며, 자진 납부 기한이 지난 뒤
추경호 당선인,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 참석 “장애가 걸림돌 되지 않는 포용적 대구 만들 것... 기술인들의 땀방울이 곧 미래 동력”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6. 26. 오후 2시, 달구벌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열린 「2026년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고난도 기술에 도전하는 장애인 기능인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대구지부가 주관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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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 4명, 외교부 재외공관서 국제무대 경험 쌓는다
제주지역 청년 4명이 외교부 재외공관 파견사업에 선발돼 오는 7월부터 해외 공관에서 국제업무를 수행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과 유사 사업에 도내 청년 4명이 최종 선발됐다고 3일 밝혔다.외교부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해외 재외공관 근무 기회를 제공해 국제업무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제주도는 지난 5월 지역 청년 5명을 외교부에 추천했으며, 심사를 거쳐 3명이 주뉴질랜드대사관과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알마티총영사관에 각각 배치
일양약품, 중국사업 재건 시동…176억 투자해 생산기지 구축
일양약품이 중국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해 현지 자회사에 대한 첫 출자를 단행하며 총 8000만 위안 규모 투자 계획을 본격화했다. 대표 제품인 ‘원비-디’의 중국 첫 수출도 시작하며 현지 사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일양약품은 중국 사업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총 8000만 위안 규모 투자 계획의 첫 집행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출자는 지난 5월 결정한 투자 계획에 따른 것으로 현지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투자금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이번 투자를 통해 제품 수출을
한성숙 총리, '적합' 31% - '부적합' 23%... 46%는 판단 유보
한성숙 국무총리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3명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네이버 CEO 출신으로 현 정부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던 한성숙 총리는 지난 6월 7일 총리 후보로 지명됐고 25~26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지난 6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처음부터 '부적격 인사'라고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즉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
서울 강서구, 여름방학 청소년 체육교실 문 연다
서울 강서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돕기 위해 '여름방학 청소년 체육교실'을 운영한다.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공공 및 민간 체육 시설에서 진행된다.올해는 초·중·고등학생 129명을 대상으로 하며 한층 다양해진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음악줄넘기' 교실이 새롭게 개설됐다.3일 강서구에 따르면 이번 체육교실은 ▲음악줄넘기 ▲인공암벽 ▲아이스 스케이트 ▲볼링 ▲여아 풋살 ▲탁구(초등
제주도, '5극3특 공유대학' 구축 본격화...청년 정착형 인재양성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교육부의 '5극3특 공유대학' 사업에 맞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제주형 공유대학 구축에 나선다.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오는 6일 지역 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5극3특 공유대학'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5극3특 공유대학'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부 사업이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