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는 6월 2일 열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4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건의안은 박쌍배 의원의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 임현수 의원의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정은경 의원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 김원중 의원의 ‘양파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다.먼저 박쌍배 의원은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서 “이상고
해운대구의회에서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정례회를 개회했다.회기 첫날인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5분 자유발언으로는 ▲유점자 의원의 ‘청사포를 관광명소라 부르기 전에... 공중화장실부터 지읍시다’▲김상수 의원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적 대응 필요’▲이상곤 의원의 ‘헌혈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다’▲서창우
대법원은 26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수감중인 최서원씨가 안민석 민주당 전 의원의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는 이날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다시 보냈다.대법원은 안 의원이 말한 '스위스 비밀 계좌로 들어온 국내기업 자금이 최 씨와 관련이 있다'거나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등 10개
진천군의회는 16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12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회의 첫째 날인 16일, 성한경 의원의 ‘방학에도 끊기지 않는 배움과 돌봄, 늘봄학교 급식 지원 혁신을 위하여’, 임정열 의원의 ‘시 승격을 위한 첫걸음, 쓰레기 불법 투기 뿌리 뽑기부터’ 등 총 2건의
경찰이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을 종결시켰다.장 전 의원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고,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들은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혀선 안 된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그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강동경찰서도 지난 5일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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