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을 법령상 폐기물 보관기간으로 잘못 해석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주식회사는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412.8톤으로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그러던 중 한강유역환경청장은 ㄱ주식회사에 대해
의약품 관리·신약개발 지원 기업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품질검사기관 재지정 신청 불허를 통보받았다.4일 에스엘에스바이오는 공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회사는 식약처와 협의해 재지정을 추진하고, 영업정지 사유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6월 7일자로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며, 이에 따라 품질시험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해당 분야 매출은 59억1795만3332원으로, 이는 전년 매출액(83억7129만4818원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최근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고는 사회적 타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매출액 연동형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연이어 대형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청도 열차 충돌사고, 순천 레미콘 질식사고 등 대형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울산의 현실은 더더욱 심각하다. 2025년 2분기 산재사망자 수는 13명으로
“산재사고는 사회적 타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매년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이유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다. 이는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을 외면한 범죄라는 선언이다.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매출액 연동형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안전을 외면한 기업의 가장 민감한 지점, 바로 ‘경제적 손실’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안전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겨
포스코이앤씨가 건설면허 취소는 면하게 됐다.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 제재를 지시했으나 정부는 현행법상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 현장에서는 면허취소 대신 영업정지 등 제한적 조치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법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
경기 광명시는 맛, 위생,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2025년 광명시 모범음식점’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광명시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배달 전문점, 카페, 주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광명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보건소 건강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 영업장 및 종사자 위생관리 ▲ 시설 기준 충족 여부 ▲
바이오 기업인 바이온이 유류판매 사업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주유소 운영을 위한 전전대차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요구를 받으면서다.11일 공시에 따르면 바이온은 유류판매사업의 영업정지로 인해 주유소 운영을 통한 유류판매를 중단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영업정지 금액은 84억3524만9247원이며, 이는 2024년 연결 매출액 269억5580만348원의 31.29%에 해당한다. 회사는 유류판매 중단으로 인한 판매실적 감소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영업정지 일자는 오는 22일이다. 바이온은 영업정지에 따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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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인권이 침해당했다' 인권위 진정 5건 접수, 4건은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이 5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5일 공개한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
조현 "美 조지아공장 구금 한국인 300명 넘어··· 필요땐 워싱턴 갈 것"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조지아공장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고, 이중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해온 나동현씨가 6일 오전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7세 경찰과 소방에...
"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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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개회...제9대 첫 출자‧출연기관 정산결과 보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의회가 11일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는다.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다.이지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는 의
수원군공항 이전 시민협의회 "국가주도 범정부TF 구성" 촉구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는 11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제10전투비행장 앞에서 군 공항 이전 범정부 TF 구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번 집회는 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겪어온 인근 주민들도 참여하여 ▲ 범정부 TF 구성 ▲ 과도한 고도제한 완화 ▲ 소음피해 보상 현실화를 요청하고자 추진됐다.집회 참가자들은 “군 공항 이전이 지역 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범정부 TF가 조속히 구성돼야 부처·지자체 간
경기도, 17년간 계약심사로 2조1000억 원 이상 예산 절감··· 안전 분야는 증액
경기도가 17년간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예산 2조1000억 원 이상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계약 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도는 2008년 8월 계약심사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과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4만1282건을 심사해 총 2조100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심사 과정에서 ▲ 적합한 자재·공정 적용 확인 ▲ 과소 산정된 기술자수 조정 ▲ 일반관리비
9·11 테러 24주기… 미국 전역서 추모 물결
미국을 뒤흔든 9·11 테러 24주기를 맞아 뉴욕과 워싱턴 등 미국 전역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식이 잇따라 열렸다.11일 9·11 테러의 최대 희생지였던 뉴욕 맨해튼에서는 이날 유족과 시민들이 모여 3000명 가까운 희생자의 이름을 차례로 불렀다.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자리에서 종소리와 함께 이어진 호명은 침통한 공기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펜타곤에서도 공식 추모식이 진행됐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행사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행정부 각료들과 함께 묵념에 동참했다.트럼프는 연설에서 “미국을 공
경기아트센터-경기관광공사,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위한 '맞손'
경기아트센터와 경기관광공사가 1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경기아트센터 김상회 사장,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해 문화와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경기아트센터의 공연 콘텐츠와 경기관광공사의 관광 네트워크를 접목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 양 기관 간 공동 문화행사 프로그램 기획 협력 ▲ 공연예술 및 관광콘텐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