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기관과 인력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하지만 현행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로 규정하고 있어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 일부 지역에서는 관할 면적과 아동학대 발생
울산시의회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과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자립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울산시의회 허희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립 지원 범위를 넓히고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근거를 담은 ‘울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아동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위기청소년, 퇴소청소년까지 확장해 ‘자립준비청년등’으로 포괄 규정했다.
충남 지역에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전무 실태를 지적하며, 아동 안전망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유괴·성범죄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유치원, 도시공원
초등학교 교직원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40대 학부모가 법정구속됐다.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악성 민원 등 교육 활동 침해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데 따른 판결이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24년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배우 김수현에게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사건에서 경찰의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유지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기록을 반환했다.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의 수사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찰이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도 별도의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8일 법조계와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일 김수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사건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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