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분쟁이 지속돼 왔다.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실무상 신탁사와 위탁자(시행사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분양 시장의 불투명한 수의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면서, 그간 논란이 됐던 이른바 '깜깜이 수의계약'과 '초치기 분양'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도 한층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제도 정비의 배경에는 인천 송도 '센트럴비즈 한라' 분양 논란이 있다. 시행사 이룸송도와 신탁사 신한자산신탁은 정식 모집공고 이전부터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입금 선착순 방식의 분양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 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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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최근 '제15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자체 경연대회'에 대구북부...
해양환경공단, 중동사태 지속에 유가 변동성 영향 최소화 위한 비상경영체계 가동
해양환경공단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지속적인 점검체계를 유지해 오던 가운데 관련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상경영점검단을 구성하고 비상경영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공단은 비상경영체계 가동에 따라 ▲유가 및 에너지 수급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긴급 상황 발생
현대차 등록증 대표자 무뇨스→최영일, 왜?… "국내 125조 투자 위한 것"
현대자동차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호세 무뇨스 사장에서 최영일 국내생산담당 부사장으로 교체했다. 현대차는 지난 14일자 본사를 비롯해 전국 공장·연구소·서비스센터 등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일괄 재발급 했다. CEO가 아닌 생산 담당 부사장이 등록 대표자를 맡은 건 이례적인 만큼 안팎에선 차기 경영구도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시장에서 제기된 각종 해석에 대해 "행정 효율성 차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무뇨스 사장에 대
[부고]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고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가 있다.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구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다.구자은 회장은 당
영주시, 재난 예방 위한 집중안전점검 나선다
영주시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린이집, 국가유산, 숙박시설, 의료기관, 저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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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 광역·기초의원 후보 28명 확정 발표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광역의원 후보자 2명과 기초의원 후보자 26명을 추천하고, 기초의원 8곳의 경선 지역을 발표했다.확정된 후보자는 인천시당 운영위원회를 거쳐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경선은 27일 후보자 접수를 마친 뒤 27~30일까지 선거운동을 거쳐 29·30일 경선을 치른다.◇광역의원 후보▲영종구-1 최성필 ▲ 영종구-2 임옥주◇기초의원 후보▲미추홀구-다 이관호 김수경(인천
'무패행진 마감' 세르지우 제주SK 감독 "마지막 마무리만 나아지면 될 듯"
5경기 무패행진을 마감한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25일 "마지막 마무리만 나아지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인천과의 원정 경기 후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시작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더 골을 넣을 수 있는 좋은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은 기회가 한 번 있었고, 그 기회를 살려서 골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저희가 더 좋은 골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세르지우
부산 레트로여행 코스
24일 한국관광공사는 옛 추억이 방울방울 피어나는 5월 연휴에 떠나면 좋을 부산 레트로여행 코스 3곳을 소개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알록달록한 집...
세르지우 제주SK 감독 "5G 연속 무패, 긍정적이지만...오늘 경기는 다른 경기"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 긍정적이다"라면서도 "오늘 경기는 다른 경기다"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세르지우 감독은 25일 인천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를 비롯한 현장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섯 경기동안 패배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 경기에 그것이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 긍정적인 요소"라면서도 "오늘 경기는 다른 경기가 될 것 같다"고 피력했다.지난 대전 원정
경기도교육청, 예술과 감성 잇는 ‘미래형 수업디자인’가동
도내 중등 음악·미술 교사 100명 대상, 예술교육 과정 직무 연수 성료 경기도교육청이 25일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