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2023년 제·개정된 금융투자 약관 1242개 약관 중 291개 조항이 불공정 시정 대상이다.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증권사·신탁사가 고객의 가압류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한 약관이 수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1242개의 약관을 심사하고, 이 중 291개 조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금융투자사들은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이 발생할 때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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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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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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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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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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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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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경주정보고, 지산학 협약
경북교육청은 8일 경주시 경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경주정보고등학교의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 지역이 함께 디자인하는 학교를 비전으로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의미한다. 행사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 박승직 최덕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 경주정보고등학교, 경주시청,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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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 진상한 명품곶감 예천 ‘은풍준시’ 본격 출하
예천군 은풍면 동사리 은풍준시마을에서 생산되는 명품 특산물인 은풍준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본격 출하되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은풍준시는 눈처럼 하얀 색감과 특유의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데, 소백산맥 기슭에 위치한 동사리는 일교차가 크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곶감 생산에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적인 제조 방법을 고수하는 덕분이다.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 모양으로 감을 깎아 건조대에서 40일에서 60일 동안 말린 후, 2차 건조 과정에서 아침에 널고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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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은 매일 불안하다
설을 앞두고 물가가 꿈틀거리고 소비심리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제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서민들은 명절을 앞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은 급속 성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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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신년교례회 개최
문경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문경관광호텔에서 신현국 문경시장, 이정걸 시의회의장, 시도의원, 여성계 인사, 16개 여성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단체 사업성과 보고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총 16개 여성단체 7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문경시여성단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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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스마트팜 역량강화 연수 '호응'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8일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이번 연수는 풍기읍에 위치한 샤인머스켓농장과 만감류 농장에서 스마트팜 운영을 직접 체험하고 실무 역량을 높이는 현장 견학과 교육으로 구성됐다.영주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