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일 ‘재능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소외 이웃을 위한 ‘칼갈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영종LH7단지에 거주하는 소외 이웃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원봉사자들이 각 가정에서 사용하던 무뎌진 칼을 수거한 뒤, 정성스럽게 연마하고 손질해 다시 해당 가정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중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23년부터 칼갈이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수혜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수요를 반영해 올해부터 영종 지역으로 활동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이날 봉사활동에 참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이 고령 인구 증가와 급격한 디지털 금융 전환 속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금융 소외 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iM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6일 대구시 북구 iM뱅크 제2본점에서 'iM시니어금융대학' 제1기 입학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했다. 재단 측은 입학생 전원의 이름이 새겨진 특별 학생증과 교재형 다이어리, 문구 세트, 가방으로 구성된 입학 키트를 전달하며 이들의 새로운 도전을 격려했다. 첫 수업은 몸과 마음을 여는 단체 활동과 금융 상식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 인프라 확충 등 구조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그러나 정책의 초점이 비수도권에 맞춰져 있다 보니 300만 도시 인천지역 공공의료 취약 문제가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1일 “공직자의 품격은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성,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안전과 윤리를 지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며 기본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월례조회에서 4월의 한자성어로 근본을 바르게 세우고 원칙에 충실하자는 뜻의 ‘정본청원’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윤 교육감은 “자연이 제때 피어야 할 것을 피워내고 질서를 지키듯 공직자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본과 원칙은 때로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지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자동차 및 기계 기술 분야의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정주형 취업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인재양성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충북보과대 해외유치방문단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베트남 호찌민 및 인근 지역을 방문해 현지 대학들과의 협력 기반 확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협약 체결을 넘어 교육환경과 학생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교류 가능성을 점검하는 현장 중심 일정으로 진행됐다.방문단은 베트남 남부 호찌민, 동탑지역 우수대학 6곳과 업무협약을 했다.
청주 서원대학교는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과 대학교육과 연계한 독도 전문가 양성 기반 구축을 위한 독도 강좌 운영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은 서원대 휴머니티교양대학에 개설한 ‘독도의 역사’ 강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독도 전문가 양성과 수료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두 기관은 △독도 관련 자료·콘텐츠 지원 △재단·외부 전문가 특강 운영 △강좌 수료자 대상 ‘독도전문가 과정 수료증’ 발급 △우수 수강생 대상 독도 탐방과 기자단·서포터즈·인턴십 등 재단 프로그램 우선 선발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서원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