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5. 선고 2025두3554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2008.7.2. 코스닥상장법인 A회사의 주주인 X, Y, Z와 ‘원고들이 A회사의 의류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X 등은 나머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만을 소유·경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과 X 등은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① 2008.7.8. 원고들이 A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회사 주식 1,587,301주를 취득하고, ②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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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민선8기 '군정성과 결산 및 국비확보 대책마련' 보고회 개최
김재욱 기자 = 울릉군은 26일 민선8기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주요...
박찬대 인수위,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좌초 위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와 KDI가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인 B/C 비율이 약 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송도달빛축제역에서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장하면서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시는 지난 2023년 3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2024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했고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4월 예타
추경호 당선인,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 참석 “장애가 걸림돌 되지 않는 포용적 대구 만들 것... 기술인들의 땀방울이 곧 미래 동력”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6. 26. 오후 2시, 달구벌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열린 「2026년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고난도 기술에 도전하는 장애인 기능인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대구지부가 주관한 이번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상실의 경험을 예술로, 설치미술가 Youngmi Bombach 초대전
미국에서 활동하는 설치미술가 Youngmi Bombach가 인간의 상실과 회복,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한 설치미술전 〈문, 빛을 바라다〉를 오는 7월 2일부터 10일까지 개항장 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삶 속에서 누구나 마주하는 상실의 경험을 예술로 치환하고, 그 흔적을 통해 다시 희망을 발견하는 과정을 담아낸다.전시 제목인 〈문, 빛을 바라다〉는 닫힌 현실을 지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여정을 상징한다.또한 문은 상처와 치유를 잇는 경계이며, 빛은 절망 끝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의미한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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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 4명, 외교부 재외공관서 국제무대 경험 쌓는다
제주지역 청년 4명이 외교부 재외공관 파견사업에 선발돼 오는 7월부터 해외 공관에서 국제업무를 수행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과 유사 사업에 도내 청년 4명이 최종 선발됐다고 3일 밝혔다.외교부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해외 재외공관 근무 기회를 제공해 국제업무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제주도는 지난 5월 지역 청년 5명을 외교부에 추천했으며, 심사를 거쳐 3명이 주뉴질랜드대사관과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알마티총영사관에 각각 배치
뮤지컬 '엘리자벳', 린아·이지수 넘버 가창 영상 공개
뮤지컬 이 3일 '뮤라스'를 통해 린아와 이지수의 넘버 가창 영상을 공개하며 각기 다른 두 엘리자벳의 탄생을 예고했다.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8월 16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엘리자벳'의 주역 린아, 이지수의 가창 영상을 차례로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황후로 기억되는 엘리자벳의 고독한 내면과 자유를 향한 갈망을 각 배우만의 고유한 해석과 감각적인 미장센으로 담아냈다.먼저 공개된 뮤직 비디오 속 린
제주, 카지노 프로모션 현장점검 착수...부적절 현금화 집중 조사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카지노의 프로모션 운영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최근 20개월간의 프로모션 운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1회 300만 원 이상 고액 프로모션의 지급·회수 과정을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제주도는 오는 7월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카지노 6곳을 대상으로 '2026년 카지노 프로모션 운용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광진흥법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에 따라 카지노사업자의 프로모션 운영 적정성을 확인하기
일양약품, 중국사업 재건 시동…176억 투자해 생산기지 구축
일양약품이 중국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해 현지 자회사에 대한 첫 출자를 단행하며 총 8000만 위안 규모 투자 계획을 본격화했다. 대표 제품인 ‘원비-디’의 중국 첫 수출도 시작하며 현지 사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일양약품은 중국 사업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총 8000만 위안 규모 투자 계획의 첫 집행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출자는 지난 5월 결정한 투자 계획에 따른 것으로 현지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투자금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이번 투자를 통해 제품 수출을
제주도, '5극3특 공유대학' 구축 본격화...청년 정착형 인재양성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교육부의 '5극3특 공유대학' 사업에 맞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제주형 공유대학 구축에 나선다.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오는 6일 지역 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5극3특 공유대학'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5극3특 공유대학'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부 사업이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