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박찬대 1차 선대위 구성... 지역 국회의원 전원·전임 시장 참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직 시장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박 예비후보는 5일 1차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하고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정체의 시대를 끝내고 인천의 미래를 다시 여는 선거”라고 밝혔다.선대위 상임고문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참여한다.총괄선대위원장은 3선 중진인 김교흥·맹성규·유동수 국회의원과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이 맡았다.상임선대위원장에는 재선인 정일영·허종식 의원과 초선인 노종면(부평구갑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화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
충청타임즈와 진천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2026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가 5일 열렸다. 이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은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체험, 공연을 즐기고 있다. /이종렬 프리랜서 기자
송영길 "지도부, 후보자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5일 "지도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를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이지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송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줄 사람이 와 달라 그래야 도와주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은 진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후보는 "뭐든지 그 지역의 유권자, 그 지역의 선거를 챙기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보
최신기사
대구 동구, 12세 남성청소년 HPV 국가예방접종 확대 실시
대구 동구청은 이달 6일부터 12세 남성청소년에 대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 이번 사업은 기존 12세~17세 여성 청소년 및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시행되던 HPV 국가예방접종을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생식기 사마귀, 항문암 등
대전 중구, 어린이집 대상 ‘올바른 손씻기’ 교육
대전 중구보건소가 어린이집 16개소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영유아가 올바른 손씻기 습관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중구보건소 담당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 눈높이에 맞춘 시청각 자료와 체험활동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손씻기 6단계’ 교육이다. 영상 시청과 함께 형광 로션 및 뷰박스를 활용해 손씻기 후의 오염 부위를 직접 확인하는 참여형 실습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4기 SH 시민주주단 출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4기 SH시민주주단이 출범했다.‘SH시민주주단’은 공사의 주요 정책과 사업 방향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소통 기구다.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 쵝근 발대식에서 제4기 시민주주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SH는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황상하 SH 사장은 “SH시민주주단은 공사 정책과 사업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 주는
한국교통대, 중국 CHITEC서 ‘에듀이음-UAM 체험교육’ 선보여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베이징 국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국국제과학기술산업박람회에 참가해 ‘에듀이음-UAM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교통대 AI에듀테크융합교육원이 ‘2025 스마트라이프위크’에서 시민혁신상을 수상한 데 따른 특전으로 마련됐다.AI에듀테크융합교육원은 지난해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서울AI재단이 주관한 스마트라이프위크 홍보관 내 시민혁신상 수상기관 전시존에서 EDU-
인천시교육청,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2기 운영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8일 신흥여중을 포함한 관내 7개교 중·고등학생과 교사, 교육활동가 등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2기’를 운영했다.대이작도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섬 생물다양성·문화대탐사’를 주제로 식물, 곤충, 거미, 양서류, 파충류, 저서성 무척추동물, 조류 등 생물 분류군별로 팀을 구성해 운영됐다.학생들은 대이작도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의 특징과 서식 환경을 관찰하고 ‘스쿨네이처링’에 기록하며 섬 생태계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체험했다. 탐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 비슷하게만 보였던 식물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