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제한된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진행 중인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현장 인근 단독주택에서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며 시공사와 주민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은 “거주 자체가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공사 기여분에 대한 책임 범위를 따져 보상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A씨에 따르면, 지난해 초 공사 현장에서 암반 파쇄 등 공사가 진행된 뒤, 도로 하나를 두고 맞은편에 위치한 A씨 집 곳곳의 균열이 심해졌다. A씨는 “벽과 바닥 균열이 더 벌어지고 천장 마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인 현대로템과 현대위아가 협력사들과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전략을 발표했다.현대로템은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금융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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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XRP, 강세 패턴 형성에도 위태…1.4달러 돌파가 관건
XRP가 강세 패턴을 형성한 가운데, 거래소 유입 증가와 XRPL 활동 감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주도했다. 이번 상승으로 XRP는 지난달 28일 저점 대비 약 16% 회복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강세 패턴을 형성했다. 그러나 거래소 유입 증가, 파생상품 레버리지 확대, XRPL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8시간 차트에서 XRP는 컵앤핸들
반얀트리 서울, ‘반찬셰프 송하슬람’과 봄 미식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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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고양, 드론택시 UAM 선도도시로 만들겠다"
"고양시를 하늘을 나는 드론택시 UAM 선도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민경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4일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한강 물길
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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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령화 시대 맞춤 농업정책 화천군 영농대행 사업 추진
농촌 고령화 시대 특화된 화천군의 농업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화천군은 오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하반기 각각 90일 내외의 기간에 영농대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대상은 화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농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써,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주민,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이다.상반기에는 모이앙, 써레질, 모운반, 경운정지 작업 등이 주를 이루고, 하반기에는 벼와 잡곡 수확, 건초 모으기, 베일링, 랩핑 작업 등이 주로 이뤄진다.단가도 저렴해 모이앙 3.3㎡ 당 작업비용은 110원으로. 시
법무부, 중동 정세 악화 대응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 안내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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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남대천, 봄빛 벚꽃으로 물든다…'2026 남대천 벚꽃축제' 팡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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