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22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통과된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으로 막혔던 '방송 3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한편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온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3시간 넘게 토론했으며, 이정헌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이날 의결한 방송법은 방송3법 중 하나로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증원하고 사장·보도책임자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데,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임직원 대표, 변호사 단체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소원 등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방송법을 포함해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 다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본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3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초 이번주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내림세를 멈췄다. 부정 평가 증가세도 멈췄다. 미국과 일본 순방 일정이 긍정 재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도 3주 만에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했다.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개혁법안 입법 강행으로 지지층을 결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반면 국민의힘은 오름세가 꺾이며 3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 특검 수사에 대한 부담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의 '방송 3법'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 변경, 편성위원회 설치 및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가장 먼저 통과돼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시행된 방송법 개정안에 의해 KBS 이사회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들로 꾸려진다.추천권은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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