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이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기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며 ‘노란봉투법’의 핵심 입법 근거가 무너졌다”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이자 의원은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논리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만큼 법안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한편, 약 1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비블록, FHFP2026 무비블록 특별상에 최형섭 감독 ‘긴급재난문자’ 선정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전KDN,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 본격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최근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도시 조성을 위해 대규모 공모를 통해 단순한 환경 구축을 넘어 AI가 도시 전반의 에너지를 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5일전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하수 전 청도군수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인사 비위로 수사 받아 13일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청도읍의 한 야산에서 ...
Generic placeholder image
계양구의회 사무국장 ”폭행 의원 사퇴해야“... 공무원 노조는 1인 시위
1시간전
인천 계양구의원의 계양구의회 사무국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공식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구의회 A 사무국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물리적 상처와 부상의 피해를 당했다”며 “상처와 통증보다 더 비참하고 참담한 마음과 자괴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A 사무국장은 “구의회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구 공무원에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당장은 가혹한 대가라는 생각이 들어도 나중에 돌이켜 보면 훨씬 좋은 인생을 살았을 것임을 확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시, 모아주택 전자투표·총회 도입 최대 3백만원 지원
1시간전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전면 확대하며 개최 비용의 50% 이내, 조합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인다.시는 모아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적용하던 디지털 총회 지원책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넓힌 것이다.소규모 정비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해 총회 때마다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코스피, ‘블랙먼데이’ 하닉 15% · 삼전 10% 급락
코스피가 13일 6800선까지 내려앉으며 지난 4월 30일 이후 43거래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닥은 4.55% 하락한 799.36에 마...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최근 10년 사이 심각한 수준... 방제율은 급감
우리나라 산림의 상징인 소나무가 급속도로 말라 죽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입은 소나무 10그루 가운데 4그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산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방치된 고사목은 매개충의 서식지가 돼 피해를 키울 뿐만 아니라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큰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병해충과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를 대체하는 활엽수 식재 확대와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송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