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전 6개월 기회를 준다. 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11월 18일 예정된 명단 공개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1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 안내 대상자 937명을 확정했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및 과징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및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납액은 ’22년 1조9003억원, ’23년 1조9900억원, '24년 2조786억원, ’25년 2조1380억원, ’26년 1월 2조1384억원 추세고, 체납인원은 ’22년 2455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이 기간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도 펼칠 방침이다.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시는 이들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 기간과 금액에 따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주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역량에 행정력을 집중한다.12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 기간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다만,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이들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 기간과 금액에 따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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