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7일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활동과 관련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기 상황이니까 1분, 2분, 10분, 20분 사이에 파바박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진짜 많다"며 "우리는 내려온 명령을 '맞나 틀리나' 따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게엄 선포에 대해 "전혀 몰랐다.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아, 이게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권 침해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사 관련 규정에 대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제주도는 이날 설명자룔르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 운영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규정의 제5조.이 조항 2항에서는 "전담직원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장이 인사발령을 할 경우 해당 직원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3항에서는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중에서도 법치주의는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근간이다. "법은 곧 바른 길이다"라는 정법의 진리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정신이자 모든 이가 따라야 할 불변의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특히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법치를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최근 특정 정치인의 판결을 계기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비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대한민국 헌법과 선거법은 공
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경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이사회의 새로운 도전: 이사 충실의무와 실질적인 밸류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마지막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 남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잔인한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번 겨울이 깊고 모질 테지만 우린 봄을 기다리면서 이겨내야 한다"며 “당과 지지자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버텨 달라”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11일 새벽 SNS를 통해 "개인에 대한 의리와 나라에 대한 충성이 부딪칠 때 나라에 대한 충성이 먼저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명분은 늘 아름답기에 가끔 착시를 일으킨다"라며 최근 탄핵소추안 찬반을 놓고 '민의를 따라야 한다'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문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우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특히 전날 국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수필가협회 2024 정기총회
대구 수필가 200여 명의 단체인 대구수필가협회 2024년 정기총회가 2024년 12월 6일 오후 6시 대구매일신문사 11층 매일가든에서 내빈 및 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임표 10대 회장의 인사말과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조경숙 재무간사의 결산보고와 김황태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였다. 차기임원으로 11대 회장 서정길을, 감사로 김복건과 임춘희를, 11대 부회장단에 수석부회장 이미경 외 4명을 선임하여 인준하였다. 10대 회장이 11대 회장에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상하목장, 이수지 그림책 작가와 협업 '유기농 락토프리 우유' 한정판 출시
매일유업의 상하목장이 연말을 맞아 그림책 작가와 협업한 새로운 디자인의 '상하목장 유기농 락토프리 우유' 한정판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랑하는 그림책 작가로 잘 알려진 이수지 작가와의 협업으로 완성됐다. 작가는 '선', '동물원' 등의 작
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하면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
최신기사
예방접종과 올바른 예방수칙으로 건강한 겨울 나세요
인천광역시는 겨울철 급격한 체온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인 만큼, 호흡기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과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65세 이상
공주시, 2025년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
공주시는 2025년부터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
지방세 홍보를 위한 탁상 달력 제작 배부
거제시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정보가 수록된 2025년 탁상용 달력 1,000부를 제작, 2024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800명과 관내 법무사 및 세
중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 개최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살기 좋은 영종국제도시’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 소통 행보에 나섰다.인천시 중구는 지난 10일 오후 7시 제2청 대회의실에서 영종국제도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김정헌 구청장, 중구의회 의원,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진행된 올해 첫 번째 간담회에 이어, 주민들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 편의를 고려해 퇴근 시간에 간담회를 잡았다.이날 김정헌 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공동주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장·회복 프로젝트 성황리 마감
인천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올 한해 관내 초·중·고 18개 학교와 2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성장·회복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올해 센터는 ‘성장·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총 4,39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미디어중독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생명 존중, 인성 함양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서는 ‘방어자 서약서’를 작성해 학급에 전시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청소년들 스스로 ‘방어자’의 역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