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초등학생 형제를 폭행한 계모와 이를 방치 또는 함께 학대한 친부가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는 25...

수원문화재단이 2024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행사를 앞두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업체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행사는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업체와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수원지법 제31민사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마구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보디빌더가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은 6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로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 진주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며 제기한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도민공익소송단이 지난 2021년 10월 제주도를 상대로 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제주도심 내 생물다양성과 높은 생태적 건강성을 가진 중요한 녹지인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해 왔다. 특히 사기업에 도민의 중요한 생태, 경관 자원을 사유화하고, 공공성을 저버린 행위를 법적 절

“살인자도 인권 침해당했다며 혼자 396건 진정하는 등 진정권 남용으로 교정 시스템이 마비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 4,519건이었으며, 이 중 217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국가인권위원회는 제31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 4,519건이었으며, 이 중 217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1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관 등 직원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성 있는 규정이 남용되면서, 수감자들이 이를 이용해 교도관을 괴롭히고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악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공익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이로써 2021년 10월에 진행된 법적 소송은 끝이 났다"고 말했다.이어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제주도심 내 생물다양성과 높은 생태적 건강성을 가진 중요한 녹지인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해 왔다"며 "특히 이번 소송은 사기업에 도민의 중요한 생태, 경관 자원을 사유화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공공성을 저버린 행위를 법적 절차를 통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