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세상 밖으로 뛰쳐나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박근혜 탄핵 이후 다시 헌법을 세상 밖으로 불러들였다.헌법 전문을
환경운동연합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포고령이 공포되었다"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선포요건에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위법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다"라고 주장했다.또 "자신의 권력만 지키려 대한민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특히 전날 국
김보라 안성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번 가결은 국민들의 뜻과 의지가 명백히 반영된 것으로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또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일념 아래, 국회 농성장은 물론,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대통령 탄핵을 외쳤고, 폭설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안성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고자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과 함께 이뤄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긴급 회견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공동 담화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을 강조했다. 우 국회의장은 담화를 통해 "헌법도 국민도 없는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통령의 권력 행사와 그 권한 이양은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권한의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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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2심 판결에 " 강명구,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대표 재판도 조속히 진행돼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재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같은 사안과 사실관계를 다루는 만큼 두 사건은 사실상 공동정범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