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4일 국민의힘 박상웅 도의원이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은 기후변화로 인한 매개충의 활동 범위 확대와 예산 부족으로 미방제목이 누적되어 산림재난 수준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로 현행법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재난으로 보고 있지 않아 그 피해가 심각해도 추가적인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이에 따라
김두겸 울산시장이 정부 당국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과 방제 상황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재선충병 확산 방제를 위해서는 재선충병 특별방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가 재난 차원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관련 법령 개정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오는 19일 산림청장이 직접 울산을 방문하는 등 피해 현황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4일 김두겸 울산시장은 월간업무회의를 통해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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