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19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등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주민청구조례인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제주도와 행정시가 엇박자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위원장은 "주민발안 조례에 대한 산림보호법 위반 사유로 재의요구를 한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십년간 들불축제를 개최하면서 추진한 ‘불놓기’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게하는 것"이라며 "행정의 자기부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서 개최돼 온 들불축제에서 진행된 오름불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과 관련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 절차에 따라 불놓기 행위가 진행된다면 상위법에 따른 합법적 행위로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고 의원은 "제주시는 오름불놓기가 진행되는 애월읍 봉성리 산59-8번지에 대해 2013년 12월 초지관리에서 제외 조치했다"며 "들불축제 불놓기 고정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목을 목장용지로 유지해 변경하지 않았으며, 초지관리가 해제된
오름에 불을 놓는 것은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청구 들불축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정작 제주시는 오름에서 '불꽃쇼'를 기획하고 있어 모순적인 행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15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관광국 등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제주시가 공고한 제주들불축제 행사 대행 용역 관련해 제주도와 행정시가 모순적인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위원장은
제주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 놓기를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12일 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오름 불 놓기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주도는 433회 정례회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과 2023년 들불축제 불 놓기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이들은 새별오름은 ‘산림’에 해당되며, 축제를 위한 불 놓기는 산림보호법 상 허가를 할 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내년 축제에서 ‘폭죽 사용’을 위한 불꽃축제를 기획하면서 비판이 일었다.고태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지난 15일 제주도 관광교류국을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위원장은 “도의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재석인원 37명 중 34명의 동의를 받아 의결된 조례를 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지난 27년 동안 해 온 들불축제를 타당성 있게 보호하려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위법이라고 하고 있다”며 “그런데, 제주시가 입찰공고한 내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 놓기 존치와 폐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당초 폐지로 결정된 불 놓기를 되살릴 목적으로 주민청구 조례가 발의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고태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제주시를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27년에 걸쳐 23회 열린 들불축제를 산림보호법 위반이라며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축제를 창안한 군수와 추진한 시장과 공무원들이 법을 어겼다는 게 된다. 도 당국이 이들에게 불명예를 씌우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주민청구 발안
현재 지방세수 감소와 정부 지원 축소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도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제주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첫째, 제주의 지역문화 진흥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유산 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문화예산은 증액편성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산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도민들의 일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데 기여 할 것인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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