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부터 공공농업용 지하수에 대해 원수대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이 반발하며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의원은 4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상위법에 부과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제주도정에서 6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2022년 6월에 개정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의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겠다는 핵심은 쏙 빼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는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수산저수지에 대해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1960년대 준공한 수산저수지는 수산저수지는 제방 길이 약 420m, 높이는 9.3m에 달하는 시설로, 안전진단 결과 재해를 대비한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66억원을 투자해 내년까지 터파기 및 구조물 보강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이 공사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은 "수산저수지는 지역 유지인 문창유 선생이 연구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해 조성한 곳으로 지역역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달부터 개편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적용하는 가운데 상위법에 부과 근거가 없어 중단해야 한다는 등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은 4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상위법에 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원수대금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제주도는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관정 크기별로 일정 요금을 내면 농업용수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가 오는 7월부터 사용량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가운데, 이러한 부과체계 개편이 상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태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4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제주도는 공공용 농업용수 관정은 사용료를 100% 감면하고, 시설용 관정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정액요금만 내도록 하는 현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공공용과 시설용 모두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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