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활동과 관련해 “조사 대상은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로 한정하고, 가급적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TF 활동 전반에 절제와 비공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TF 관계자들을 소집해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해야 하며, 조사는 적법 절차를 따르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조사 대상 확대 등 무리한 활동은 자제해야 하며, 절제하지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자산 매각 사례 전반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각 부처와 관계 기관은 자산 매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하라”고 강조했다.또 “매각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주일 후면 계엄 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된다”며 “내란 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잇단 구속 영장 기각이나 일부 인사들의 증언 거부 등을 겨냥해 “법정에서의 내란 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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