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취업을 한 국세청 출신 고액연봉 퇴직자의 소득증가율이 1.20배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퇴직자 1.12배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일부 국세청 퇴직자는 재직 당시 수입보다 16배가 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전관예우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천하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퇴직자의 민간사업장 재취업 및 월평균보수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 전 연봉 1억원 이상 받던 공직자의 소득증가율은 1.20배로,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퇴직 공직자 1.12배보다 높았다.특히 국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진
2025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본청 및 수도권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등을 끝까지 추적·대응해 조세정의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공정한 세정' 실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에서는 국세청의 이런 기조와 분위기가 다른 상황이 나오고 있다.2024년 6월에 제보된 1000억원대 역외탈세 제보가 2025년 10월현재 16개월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없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해당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는
대형 로펌 위성 세무법인이 국세청 출신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종의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로 전관들의 취업 경로가 사실상 합법적 우회로로 굳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공무원 24명이 대형로펌 4곳과 관련된 소위‘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앤장 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태평양 2명, 화우 1명으로 모두 국세청 퇴직 이후 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서 3년가량 근무한 뒤 해당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는 10월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실시되고,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이 함께 수감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달 13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8일간 진행하는 2025년 국정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일정을 살펴 본다.▲10.13.기획재정부, 장소 국회▲10.14.기획재정부, 장소 국회▲10.15.자료정리▲10.16.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장소 세종정부청사▲10.17.자료정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세청, 마을세무사와 협업해 도민 생활밀착형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세무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다.제주도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고객센터 1층에서 ‘제2차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은 2017년 3월 제주도와 국세상담센터 간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된 세무상담 서비스로, 현재까지 19회 운영해 555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했다.국세청·지방세 공무원, 지역 세무사로 구성된 마을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도민들을 직접 만나 국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지되어 9월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이후,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해 납세자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8일 21시 30분경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했다.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
국세청 직원 A씨는 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짜고 3년간 세무 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 접대와 함께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파면됐다. A씨는 한 기업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7300만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기도 했다.또 다른 국세청 직원 B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의 종합소득세 중 기납세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허위 신고해 690만 원이 넘는 환급 세액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2300만 원 가량을 챙겼다. 여기에 일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기 계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충북도, 종교 넘어 화합으로…‘어울리길’ 10월 본격 운영
충북도는 ‘공존의 중원, 융합의 여정’을 주제로 한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 융합 프로젝트로, 중원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충청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교 간 공존과 화합, 그리고 문화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충북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충북의 개신교․불교․유교․천주교 4대 종단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과
지피, 중남미 AI 의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6개국 정부·의료기관 연수단과 협력 방안 모색
의료 AI 기업 주식회사 지피가 17일 한국 AI 의료보건 기업 및 기기 소개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방한한 중남미 6개국 관계자 및 의료기관 연수단을 대상으로 기업체 방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5 ICT Expert
최신기사
고양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중부뉴스통신 = 고양특례시는 오는 28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
영월군, 인구 증대 및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영월군은 23일,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과 인구 증대 및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영월군 인구 증대와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시설 제공과 제공된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주요 내용은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10호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협력하고, 군은 제공된 아파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입주자 선발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최명서 영월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의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2년 연속 선정
청도군이 추진하는‘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올해 추진중인 간판개선사업이 주민 만족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올해도 공모사업에 도전하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도군은 1차·2차 주민설명회를 통해 상가 업주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무료점검 받고 바꿔보상 혜택까지"…삼성전자, 삼성스토어서 '노트북 무료점검'
삼성전자가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 117개 삼성스토어에서 삼성전자 노트북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 노트북 무료점검'을 실시한다.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삼성전자 노트북 사용자들의 기기 점검과 지난 14일 보안 업데이트 등 '윈도우 10' 운영
대상그룹, 자체 AI 플랫폼 전사 도입...‘AI 전환(AX)’ 가속도
대상그룹이 자체 AI 플랫폼을 전사에 도입하며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AI 중심 전환을 본격화한다. 그룹 차원의 AI 도입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이끌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23일 대상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