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서구의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 발의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에서의 사용하던 ‘중증장애인’ 용어를 ‘장애인’으로 정비해 관련 법령 체계와 정책 방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에서의 사용하던 ‘중증장애인’ 용어를 ‘장애인’으로 정비해 관련 법령 체계와 정책 방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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