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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대구소방,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판매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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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녕 "제주, 세계적인 자연 정원으로 조성하겠다"
양윤녕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를 세계적 수준의 자연 정원으로 조성하는 ‘유네스코 정원 제주’ 정책 공약을 27일 발표했다.양 후보는 “제주의 자연은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자산”이라며 “개발이 아닌 보전과 활용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제주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보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유네스코 가치에 부합하는 정원 조성 정책을 통해 제주를 세계적인 생태·문화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양 후보는 “성산읍 일
위성곤 "민선 9기, 3000억원 이상 민생 추경 편성"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골목상권과 1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민선 9기에서 3000억원 이상의 민생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27일 밝혔다.위 후보는 “3000억원 이상의 민생 추경으로 실질적인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으로 골목상권에 도움을 줘야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지원책으로 농어업부터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제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형 소상공인 인력지원센
NH농협은행, 기술보증기금과 K-택소노미 기반 평가사업 협약
NH농협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녹색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K-택소노미 기반 평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여신 및 전환금융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K-택소노미 기반 평가결과를 활용해 기후·환경 분야 우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녹색여신 중심의 협력체계를 전환금융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기후금융 활성화를 도모할 수
유기적 협력 '원헬스' 통해 ASF 확산 차단
야질원 심포지엄 개최, 야생동물 바이러스 저장 역할 사람활동 확산 핵심경로...생태계 변화 신종질병 출현 다양 유전형 방어·병원성 회복 차단 '백신 개발에 필수' 야생동물, 사람활동, 생태계 환경을 아우르는 원헬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립야생동물질
공인회계사회, ‘최중경 IFRS 재단이사 Outreach’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최중경 IFRS 재단이사 Outreach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Outreach는 지난 해 12월 IFRS 재단 이사회 이사로 선임되어 2026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중경 재단이사를 초청, 최근 국제 회계·지속가능성 분야의 동향과 IFRS 재단이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회계법인 소속 IFRS·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최중경 IFRS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