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 "헌법·형사법 훼손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이 강행처리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14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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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연휴에 일본으로 오가는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이 23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내 공항에서 일본 노선을 이용한 승객은 총 23만19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시 사흘이었던 지난해 3·1절 연휴 일본 노선 이용객과 비교해 10.2%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도 15.1% 많다. 올해 3·1절 연휴에는 인천공항에서 16만2235명, 국제선을 운영하는 김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윤성환은 2020년 3~10월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윤성환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윤성환은 같은 해 9월 주말 프로야구 경
울릉도 한 식당에서 7만원 백반정식을 먹은 유튜버가 가격 대비 부실한 반찬 종류에 대해 항의하자 식당 주인이 "여긴 울릉도"라고 말해 최근 온라인에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10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지난해 유튜버 '투깝이'가 올린 '울릉도 7만2000원 밥상 이게 맞나요?'라는 영상의 한 장면이 공유됐다. 이 영상은 이날 기준 조회수 48만회를 넘었다.유튜버는 “울릉도를 걷던 중 보이는 식당에 들어갔다. 사실 이곳은 제가 예전에도 왔던 식당”이라며 “일행이 들어갔고 바로 착석하게 됐다”고 말했다.유튜버 일행들은 백반
경주에서 도난당한 고서를 영천의 한 사립박물관장이 사들여 보물에 올린 사실이 드러난 ‘대명률’이 결국 등재 9년 만에 보물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는 국가지정유산이 취소된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 분과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보물 ‘대명률’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처분 취소 계획을 논의해 가결했다. 문화유산위원회 측은 “ 허위 지정 유도에 따른 형이 집행됨에 따라 후속 처리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명률은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을 지시했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반발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8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법원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하면서도 동시에 석방을 지휘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에 지시했다고 한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본 측은 대검 지시에 반
최근 시리아에서 옛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세력과 과도정부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사흘 만에 7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양측의 충돌이 시작된 지난 6일 이후 라타키아 해안과 산악지대에서 최소 74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특히 과도정부군의 진압 과정에서 알라위파 민간인 53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과도정부군 측에서도 93명이, 친정부 무장세력 측에선 120명이 각각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SOHR의 라미 압둘라흐만 소장은 "보복 살인
엔씨소프트가 대작 MMORPG '블레이드&소울' 판권을 활용,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블레이드&소울'은 엔씨소프트를 대표하는 IP 중 하나로, 개성적인 퓨전 판타지 세계관과 화려한 액션을 무기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내에서 큰 인기를 누려온 화제작이다. 또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엔씨소프트의 매출 견인에 큰 역할을 맡아왔다.엔씨소프트는 지난 2월 '블레이드&소울 네오'의 북미·유럽 서비스를 시작했다. 엔씨의 크로스 플레이 플랫폼 '퍼플'로 즐길 수 있으
제주관광공사는 14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지역 여행사, 숙박업체, 웰니스 인증업체 등 도내 관광사업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제주관광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는 올해 제주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설명회는 각 부서별 주요 추진 사업 발표 및 도내 업계 관계자 대상 협업·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으로 진행됐다.제주관광공사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 연계 제주 관광 붐업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 콘텐
충북개발공사와 한국리츠협회는 14일 리츠사업 확대 및 부동산 금융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리츠 및 부동산금융 관련 정보 교류 및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리츠 및 부동산금융 관련 자문 및 미래인재 교육 협력 △리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학술교류 및 연구 협력 등을 위해 제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진상화 충북개발공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리츠를 활용한 재원조달 방식을 다각화해 주택공급 및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엄경철 선
14일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은 홈플러스 법원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 전반적인 상황, 홈플러스의 대금지급 동향 및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금융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협력업체 지원 현황을 보면 은행권은 홈플러스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중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시에도 운전자금으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은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책임있는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책 추진과 소통을 고양시에 촉구했다.김운남 의장은 "2년 전 청사 이전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고양시가 이제 와서 보도자료 한 장으로 조용히 철회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대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함에도 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의회와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김 의장은 특히 시가 청사 이전을 포기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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