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열린다
한국세무사회 주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 주최로 보조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출에 대한 검증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에 대한 불법지출 문제점이 지적되고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등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는 공공부문 지출검증제도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에 대한 불법지출 문제점이 지적되고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등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는 공공부문 지출검증제도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부산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전 회관 5층 회의실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플랫폼 대처 등 현안에 대한 교류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회와 업무제휴를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문가단체로서 플랫폼 공동대처 등 관련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보교류 및 플랫폼 대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두 전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강원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원, 제주, 세종, 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법' 상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법정 기구로 공식 출범 후, 첫 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 행정협의회 주요 사업 연간 운영 계획 보고', '2024년도 사업 결산 보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결의문 등을 채택했다.이번에 채택된 공동결의문에는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안 국회 신속 통과를 위한 공동협력, 그리고 제21대
tags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생체신호 측정·수집·전송 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제품화 경험을 바탕으로 삼킴장애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고령 친화 디지털 의료제품을 개발을 본격화한다.KBIOHealth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제1차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사업 중 “삼킴장애 진단/치료를 위한 생활밀착형 고령친화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대형통합형 과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선정됐다.이 과제는 2025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총 4년 9개월 동안 진행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해 시험지를 훔치려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구속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4일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께 학부모 B씨와 함께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리려다 사설 경비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해당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2월까지 근무했던 A씨는 현재 경기도의 한 고
한국동서발전은 14일 울산 중구 본사에서 산업안전브랜드 케이투세이프티와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한 일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동서발전은 케이투세이프티의 자원을 활용해 온열질환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케이투세이프티는 안전문화 확산 홍보,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원한하게 칠하는) 일터 만들기 온열질환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오는 21일 동해발전본부를 시작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북 칠곡,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경상북도와 칠곡군은 4일 왜관산업단지에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용 국회의원, 김재욱 칠곡군수 등 농기계 관련 기업과 단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업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첨단농기계 기술고도화, 밭농사 기계화율 향상, 밭농사․과수에 필요한 농기계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 기술지원 등을 통해 농기계산업을 혁신하고 영세 농기계기업의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경북의 밭 농업은 전국의 19
[핀테크핫이슈] 상법 개정發 한국 증시 재평가 본격화 되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
경주 한우에 희망을 심다…‘트윈팜’ 김하영 대표, 청년 여성 축산인의 도전
“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얀마, 첨단 기능 트랙터 국내 최초 공개
얀마농기코리아㈜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사우스아트리움 팝업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농기계 업계로는 이례적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도심 속 대중에게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Do you know YANMAR?”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전시는, 농기계가 농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생명 산업의 핵심임을 알리고,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생
최신기사
지투지바이오, 베링거인겔하임과 장기지속형 주사제 추가 제형 개발 계약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지투지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추가 제형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지투자바이오는 “이번 계약은 첫 계약을 통해 진행된 제형 개발 과정에서 지투지바이오의 약물 전달 플랫폼 ‘이노램프’ 기술의 확장 가능성이 나타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지투지바이오는 지난 1월 베링거인겔하임과 제형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에서도 베링거인겔하임은 자사의 신규 펩타이드 약물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투지바이오는 해당 약물에 대해 이노램프
청주 내수농협, 고품질 쌀 생산 1차 공동방제
충북 청주 내수농협은 벼 병충해 방지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내수읍·북이면 벼 재배 농업인 452명의 논 529ha에 2025년 1차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다./충북농협 제공
AI로 ‘삼킴장애’ 잡는다 … 진단·치료기 개발 착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생체신호 측정·수집·전송 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제품화 경험을 바탕으로 삼킴장애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고령 친화 디지털 의료제품을 개발을 본격화한다.KBIOHealth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제1차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사업 중 “삼킴장애 진단/치료를 위한 생활밀착형 고령친화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대형통합형 과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선정됐다.이 과제는 2025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총 4년 9개월 동안 진행
아내 때리다 말리던 행인·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구속 송치
아내를 폭행하다 이를 말리는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25분쯤 인천 서구 당하동 한 공영주차장
충북대, ‘단기 해외 교육봉사 운영대학’ 9년 연속 선정
충북대학교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한 2025 교원해외파견사업 ‘단기 해외교육봉사 운영대학’에 선정됐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충북대는 ‘단기해외교육봉사 운영대학’에 9년 연속 지정됐다. 충북대는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 교직이수자, 현직교사, 교직원, 교수진 등 20여명으로 봉사단을 구성해 내년 1월20일부터 4주간 네팔 현지에서 다양한 교육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교육은 수학, 과학, IT, 창의융합, 한국문화, 예체능 등 학생 참여형으로 진행한다. 또한 네팔 과학교사협회와 한국 과학교사 모임